문서번호	도시관리과-7876
결재일자	2016.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상훈	이영욱	양용택		07/1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흥기

2017년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16. 0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각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지속적인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신청된 대상지에 대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2017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Ⅰ				수요조사 결과		‘

❍ 조사기간 : 2016.05.02.~6.08.

❍ 신청현황 : 2개 자치구 3개소

구 별	위 치	사업규모	총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광진구	화양동 6-1 건대입구역 하부공간 일대	면적: 12,000㎡ (L=400m, W=30m)	1,000	- 건대입구역 하부공간 환경개선 - 하부공간 도색 및 경관조명 설 치, 교각녹화 - 주변 보도정비 등
도봉구-1	도봉2동 도봉역 일대	면적: 11,500㎡ (L=500m, W=23m)	1,000	- 역사주변 환경개선 - 보행로 및 이면도로 정비 등
도봉구-2	창3동 521번지 일대	면적: 28,570㎡	600	- 골목길 환경개선 -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Ⅱ				대상지 현장조사			‘

❍ 기    간 : 2016.06.23.

❍ 조 사 자 : 도시경관팀장 외 2인

❍ 조사결과(대상지 현장조사 점검표----------따로붙임)

연번	구 별	위 치	참여의지 및 관심도	예산확보계획	조 사 결 과
1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일대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예산확보	경관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2	도봉구-1	도봉2동 도봉역 일대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예산확보	경관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3	도봉구-2	창3동 521번지 일대	참여의지 강함	대상지 선정 시 예산확보	도시재생할성화지역 희망지의 일부에 경관사업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보고자 의견

- 2017년 신규 경관사업 대상지로 5~7개소(예산범위 내 사업 우선순위 결정)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 수요조사 결과 신청지가 2개 자치구 3개소 뿐임으로 자치구 사업계획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심사(내부), 2차 심사(전문가)를 통합하여 내부심사로 대상지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대상지 심사계획(선정)			‘

❍ 심사일자 : 2016.07.25.~7.27.(기간중 1일)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출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서류심사

❍ 심사위원 : 3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경관팀장)

❍ 선    정 : 사업 우선순위 결정(3개소)

※ 2017년도 예산확정시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 심사기준

-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 사업 시행 시 효과 우수지역

- 자치구의 참여의지(예산확보 의지 등)

Ⅳ				향 후 계 획			‘

❍ 2016.07.29. : 선정결과 자치구 알림

붙임 1. 경관사업 신청 대상지 현황 1부.

2. 대상지 현장조사 점검표 1부.

3.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