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에 관한 의견조회 제출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523(2016. 7.15.)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00821호)」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6. 7.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200821	양승조의원 (2016. 7.12.)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붙 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