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삼환기업(주)]

1. 관련근거

가. 경북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3507(2016.04.12.)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

나. 예방과-9556(2016.05.27.)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다. 예방과-11037(2016.06.21.)호『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일시 변경보고』

라. 예방과-11841(2016.07.05.)호 『소방시설업체 청문실시에 따른 사실관계 등 현장확인 계획』

마. 예방과-12549(2016.07.18.)호 “청문조서 열람(알림)”

2. 우리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삼환기업(주)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016. 06. 29.(수) 10:00

2) 장 소 : 종로소방서 3층 소회의실

3) 청문주재자 : 현장대응단장 서영배

4) 청문참석자 : 종로소방서 3명, 삼환기업(주) 6명

5) 공개여부 : 비공개

6)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 반 법 규	예정된 행정처분	적용법규
삼환기업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정화동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종로1985-10호 (1996.6.17.)	하도급의 제한 규정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2조제1항	영업정지 3개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제2호 개별기준 ‘어’목(1차)

나. 청문개최 결과

1) 업체 의견 : 영업정지3개월을 1/2감경 및 과징금으로 대체

2) 의견제출서 사실 관계 확인 검토 결과 1/2감경 및 과징금요건에 적합

3) 과징금 금액 : 금3,015,000원[45일×67,000(4등급)]

다. 향후 계획

- 행정처분(과징금)계획 수립 후 과징금 처분

붙  임  1. 사실관계 등 확인 검토 결과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청문조서 1부.

4. 청문 회의록 1부.

5. 삼환기업(주) 의견제출서 1부.

6. 증빙 자료 1부(종이문서 별첨).  끝.

담당자	이창희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7/18 김재병
협조자	현장대응단장	서영배
시행	예방과-12625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