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손봉덕님 귀하
(경유)
제목	협회가입 강요에 대한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손봉덕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봉덕님께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시 관할관청에 사업등록을 마치고 협회에 채용보고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신청시 20만을 요구하며 협회가입 강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봉덕님께서는 협회에 가셔서 채용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제1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에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등)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협회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손봉덕님께서는 협회가입과는 무관하게 법에 따라 협회에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보고와 화물운송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협회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택시물류과 국응생 전화 02-2133-2337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택시물류과장					07/1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