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기한도래 일몰규제 검토관련 의견 및 청소년 선도·보호 통보현황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473(2016.07.14.),2474(2016.07.14.)호와 관련입니다.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29조, 제42조의 일몰 기한이 도래(2016.12.31.)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서(붙임2 양식 참조) : ‘16.7.25(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최근 5년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현황 : 16.7.21(목)까지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현황〉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건수

붙임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조회 공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윤석봉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청소년담당관	07/18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3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