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357
결재일자	2016.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경곤	김진환		박문재		남대현		전결 07/18 김학진
협 조
	실무사무관					이계문
	주무관					채군석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2016.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전산관리 시스템(1차) 구축 완료하고 시험 운용을 통해 추가 개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업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0조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지침」마련(‘11.07.29마련/’13.10.18개선)

❍ 토지관리과-4229(2016.02.26.)호로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Ⅱ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명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1차) 구축

❍ 사업기간 : 2016.1. ~ 2016.7

❍ 사업내용 : 수기로 관리되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전산화하여 등록·관리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참여기관 : 서울시 토지관리과, 마포구, 동작구, 한국국토정보공사

❍ 외부자문 : ㈜에이케이티공간정보

시스템 설명

❍ 수기로 관리되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전산화여 등록·관리

❍ 전산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하고 경계점 표지가 훼손된 경우 복원 가능

❍ 체계적인 경계점 표지 이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으로 새로운 공적장부로서의 역할 수행

시스템 현황

❍ 시스템 화면 구성

❍ 주요 기능

▷ 기본정보 입력

- 명칭 : 측량 종목 기재

- 토지소재지 : 작성대상 토지 기재

- 지목 : 지목 기재하고 우측에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 기재

- 면적/개별공지가 : 지적공부상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기재

- 토지이용계획 : 세분화된 용도지역 기재

- 측량자, 검사자, 입회인 기재

- 경계점 사진 : 사진은 도북방향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측점과 주위 지형지물, 경계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광범위 하게 촬영하여 입력

▷ 지상경계점등록부 이미지 파일 일괄 입력

- 파일첨부 : 수기로 작성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스캔하여 이미지(pdf,jpg 등)로 등록

Ⅲ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시험운영

시험 운영

❍ 5개 자치구(마포구, 서대문구, 동작구, 중구, 은평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서양천/중부지사) 시험판 배포(7월~9월)

❍ 시험 접속 아이디, 비번 부여

❍ 전 자치구 배포 운영(11월)

❍ 2016년 작성된 지상경계점좌표등록부에 대하여 시스템에 등록

개선의견 수렴

❍ 시험운영 후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수합하여 시스템 추가 개발시 반영

Ⅳ		시스템 추가 개발

추가 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추가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2017.1월 ~6월

❍ 사업내용 : 시험판의 기본정보 입력 이외의 세부기능 추가 개발

❍ 예    산 : 50,000(천원)

추가 개발 사항

❍ 지상경계점등록부 목록조회 검색기능 추가

❍ 경계점좌표, 부호도, 경계점 위치 설명도 입력 기능 추가

❍ 경계점좌표등록부 이력 관리 기능

❍ 측량자, 검사자 시스템 구분 운영 및 승인체계 구축

❍ 입력 성과물 통합보고서 조회·관리·발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속성 정보 상호연계

❍ 사용자 권한 인증 및 관리 기능 추가

❍ 자료 일괄 입력 기능 추가

❍ 시험운영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하여 개발

산출 내역

❍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부가세 : 50,000(천원)

개발 TF 구성

❍ 개발책임자 : 박문재(공간측량팀장)

❍ 연  구  원 : 이계문,박종석,채군석,사문기,주경곤

❍ 외 부 자 문 : 오영근(동작구), 유승우(서대문구), 박재현(lx공사 서울중부지사)

Ⅴ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 ‘16. 11월 ~ 12월 : 전 자치구 시험운용

❍ ‘16. 12월 : 시험운용에 따른 개선사항 접수

❍ ‘17. 1월  : 추가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시스템 개발 사업자 지정

❍ ‘17. 2월 ~ 4월 : 시스템 세부기능 설계 및 개발

❍ ‘17. 5월 : 시스템 검증 및 상세기능 검토

❍ ‘17. 6월 : 시스템 개발 완료 및 배포

Ⅵ		기대효과

지상경계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지적측량의뢰인과 이해관계인간 경계분쟁 예방

도상경계점과 지상경계점의 일치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