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273
결재일자	2016.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신진식	진경은	김장수	김성보		07/18 代강맹훈
협 조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전문가 풀(pool) 구성 및 운영계획 변경(안)

2016.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전문가 풀(pool) 구성 및 운영계획 변경(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 사용비용 보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비용 검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검증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기 구성한 전문가 풀(pool) 중 변호사, 회계사분야 전문가를 추가 확충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5(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계획(안)

(주거재생과-297호, 2013. 1. 9)

Ⅱ		목 적

◦ 자치구 「추진주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지원

◦ 사용비용 검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검증을 위한 인력 확보

◦ 사용비용 보조 확대(조합)에 따른 변호사, 회계사분야 전문가 확충 운영

Ⅲ		검증위원회 구성 기준

(조례 제15조의5, 제15조의6)

◦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검증위원회는 15명 이내 재검증위원회는 10명이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변호사, 회계사는 검증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Ⅳ		전문가 풀 구성 : 69명(기존 50명)

총계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 도시계획	감정 평가사	기 타				비 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사	도시행정	부동산 전문가
69	17	17	8	6	7	6	6	2

◦ 추가분야 : 변호사 10명,  공인회계사 10명

◦ 제외분야 : 추진위원장 1명

(은평구 신사3구역 추진위원장, ‘16.1.14 추진위 해산)

Ⅴ		운영방안

◦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추가구성 위원은 검증위원회 업무 등 안내문 발송

Ⅵ		향후계획

◦ 2016. 7월 : 전문가 풀(pool) 명단 확정 및 자치구 제공

붙임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풀(pool)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