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6161		주무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김누리	강민수		김구연		전결 07/15 박철수
등록일자	2016.7.15.
결재일자	2016.7.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맞춤형급여 안정화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16년 상반기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 조사기간 : 2016. 01. 01. ~ 2016. 06. 30. (6개월)

▣ 조사대상 : 기초생계급여대상자 6,501가구 / 9,879명

▣ 조사내용

▪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인적변동사항

▪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조사결과 : 기초생계급여대상자 698가구 / 1,256명 자격변동

구 분	합 계		중 지		(재) 책 정		유형변경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698	1,256	412	640	167	370	119	246

(전체 대상자의 10.7%)

2016. 07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맞춤형급여 안정화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16년 상반기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기초생계급여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 처리 및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맞춤형급여의 내실화에 기여함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제29조(급여의 변경)                제37조(신고의 의무)

Ⅰ		추진방향

▣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를 통해 급여적정성 확보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2015.0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선정기준 다층화로       구간별 급여대상자의 누락 방지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6. 01. 01. ~ 2016. 06. 30. (6개월)

▣ 조사내용

▪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

▪ 가구원의 인적변동사항 (사망·군입대·말소·출입국기한만료·교정시설입퇴소 등)

▪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 수급자 본인 등 기타관계인의 변동사항 신고

▪ 안내문 발송, 상담을 통한 관련서류 징구

▣ 조사대상 : 기초생계급여대상자 6,501가구 / 9,879명

▣ 조사결과 : 기초생계급여대상자 698가구 / 1,256명 자격변동

(전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의 10.7%)

Ⅲ		세부추진내용 및 결과

▣ 추진체계

구 분		수 행 역 할
동주민센터		‣ 급여변동 안내, 필요서류 징구 등 대민접촉업무
통합관리팀		‣ 변동사항 확인 및 사전통지 ‣ 소명내역 반영 및 결과등록 ‣ 보장중지·급여변경 조사자 결정 처리
사업팀		‣ 각 사업별 보장결정 처리 및 민원대응 ‣ 급여 및 자격의 결정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 보장중지·급여변경 통보 후 발생하는 민원 안내

▣ 2016년 상반기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결과

: 총 698가구 / 1,256명 자격변동 (전체 기초생계급여가구의 10.7%)

구 분	합 계		중 지		(재) 책 정		유형변경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698	1,256	412	640	167	370	119	246

▣ 보장결정요청 종류에 따른 세부처리내용

▪ 자격중지 : 소득인정액 부적합대상자에 대한 자격중지 요청

▪ (재)책정 : 2015. 0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적합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팀의 조사절차를 생략, 통합관리팀의                  직권으로 책정요청

▪ 유형변경 : 조건부수급자 유무에 따른 일반수급자가구⇔조건부수급자가구

일반․조건부수급자가구 ⇔ 특례수급자가구

일반․조건부수급자가구 ⇔ 시설수급자가구 등

▪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가구 / 인원
	총 계		698 / 1,256
자격중지	소 계		412 / 640
	소득인정액 초과		167 / 350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37 / 56
	인적변동 (사망․혼인․해외출입국․군입대 등)		74 / 82
	본인희망		34 / 47
	기 타		100 / 105
(재)책정	소 계		167 / 370
	소득인정액 감소		144 / 330
	기 타		23 / 40
유형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19 / 246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51 / 113
		특례수급자	7 / 11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40 / 79
		특례수급자	4 / 12
	특례수급자	일반수급자	8 / 13
		조건부수급자	8 / 16
		특례수급자 (특례종류변경)	1 / 2

▣ 변동관리에 따른 보장비용 환수 및 증액상계 요청결과

구 분	합 계	생계급여
		환 수	증액상계
총 계	295	126	169

(단위 : 건)

Ⅳ		추진효과

▣ 2015.0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리철저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

▣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예산 절감

Ⅴ		관련공무원

성 명	부서명(팀명)	직 급	기 간	담 당 동
강민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6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총괄 [시설수급자]
소정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6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일원2동]
김정현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7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세곡동(세곡,율현),청담동,신사동]
김다남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7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개포4동,대치2동,도곡1동]
김누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총담당 [수서동(도시개발 A),압구정동]
양지예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수서동(주공A108 ~114),개포2동,대치1동]
염지영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일원1동]
황규설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수서동(주공A108 ~114), 수서기타, 논현1동]
양승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9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세곡동(자곡),대치4동,도곡2동]
이지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9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개포1동, 삼성1동, 삼성2동, 일원본동]
정란정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9급	2016.01~2016.06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