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15634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김대영	황윤기		代윤석빈		박은섭		전결 07/15 주윤중
등록일자	2016.7.15.
결재일자	2016.7.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도로굴착 수준향상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

2016년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심의회 개최 개요】

일    시 : 2016. 7. 22.(금) 16:00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아카데미강당)

참 석 자

□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20명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부서 및 유관기관 20여명

심의대상 : 총 470건, 연장 38,072m(시도 265건, 23,126m / 구도 205건, 14,946m)

※ 2016년 상반기 심의대상 : 총 407건, 연장 35,180m

안   건 : 2016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기간조정 및 타당성 검토

중점심의내용

□ 도로굴착 가능(단독, 병행) 여부

□ 이중복굴착 방지 및 안전대책 심의

□ 사업시기 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

□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 기타 교통소통대책 등

2016. 07.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법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및 제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도로관리과-12533호(2016.06.09.)에 의한 “2016년도 하반기 도로 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25구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 없음

- 도로굴착 수준향상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

2016년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각종 지하매설물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신속한 도로복구 및 품질관리로 부실시공 방지와 중복굴착구간의 병행공사 유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유관기관(부서)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간조정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16년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관한 사업계획서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및 제7조

도로관리과-12533호(2016.06.09.) : 2016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Ⅱ		도로관리심의 대상 현황

심의대상 : 총 470건, 연장 38,072m

(시도 265건, 23,126m / 구도 205건, 14,946m)

※ 2016년 상반기 심의대상 : 총 407건, 연장 35,180m

□ 분야별 심의대상 - 하수도 : 13건, 1,029m - 상수도 : 21건, 2,225m - 전 기 : 183건, 15,480m - 통 신 : 114건, 10,000m - 가 스 : 16건, 977m - 난 방 : 14건, 768m - 기타 및 개인 : 109건, 7,593m

2016년 상반기 대비 도로관리심의 대상 현황

□ 분야별 현황

구분	2016년
	계	상반기	하반기
계	877건	407건	470건
하수도	111건	98건	13건
상수도	67건	46건	21건
전기	288건	105건	183건
통신	220건	106건	114건
가스	30건	14건	16건
난방	28건	14건	14건
기타 및 개인	133건	24건	109건

※ 2016년 상반기 대비 15%증가

	Ⅲ		심의회개최 계획

일  시 : 2016. 07. 22.(금) 16:00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아카데미강당)

참석자

□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위원 20명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부서 및 유관기관 20여명

안  건 : 2016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기간조정 및 타당성 검토

심의회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6:00∼16:10	- 위원소개 및 심의개최 배경 보고	사회자
16:10∼16:20	- 인사말씀	안전교통국장
16:20∼16:40	- 도로관리심의 안건 설명	사회자
16:40∼17:10	- 도로관리심의 실시	심의위원
17:10∼17:30	- 도로굴착복구공사 주의 사항 안내	사회자
17:30	- 종료	사회자

도로관리심의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개인 및 유관기관(부서)		• 도로굴착가능 여부 • 병행굴착여부 등		• 이중굴착방지 (병행유도) • 지하시설물안전 대책 • 도로 품질향상 방안 등		•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 통보

도로관리심의 주요 검토 현황

□ 도로굴착 통제 및 가능(단독,병행) 여부

□ 이중복굴착 방지 및 안전대책 심의

□ 유관기관별 사업시기 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

□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 기타 교통소통대책 등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심의위원 수당 : 5명×100,000원 = 500,000원

□ 지급방법 : 심의회 참석위원 개인계좌 무통장입금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도로,도로시설관리,도로시설물유지관리, 2016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유관기관(부서) 통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심의 결과 입력

붙 임 : 2016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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