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6204		주무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양지예	강민수		김구연		전결 07/15 박철수
등록일자	2016.7.15.
결재일자	2016.7.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6년 상반기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조사목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의 보장 및 급여 적정성 확보

조사기간 : 2016. 1. 1. ~ 2016. 6. 30. (6개월)

조사대상 : 강남구 기초주거급여대상자 6,171가구/10,515명

조사내용 : 소득·재산, 인적사항, 주거유형 등의 변동확인조사

조사결과 : 주택조사결과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334건 처리)

구 분	자격변동						주택조사 결과반영
	합 계		중 지		(재)책정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건
총 계	394	556	366	508	28	48	3,334

394가구 556명 자격변동 (전체 기초주거급여가구의 6.3%)

2016. 7.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2016년 상반기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 처리 및 자격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맞춤형급여의 내실화에 기여함

Ⅰ		추진방향

기존 통합급여 방식 하에서 지원되던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 지역별

임차료 수준, 주택 상태 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2015.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주거급여를 개별화하여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다각화된 변동관리로 제도안정화를 구축함

Ⅱ		추진개요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제11조(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제37조(신고의 의무)

조사기간 : 2016년 01. 01. ~ 06. 30. (6개월)

조사내용

- 주택조사결과수신결과에 따른 주거유형 및 임차료 등 변동사항

-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사항

- 사망·군입대·말소·출입국기한만료·교정시설입퇴소 등 인적변동사항

조사방법 : 본인신고, 공적자료 ․ LH주택조사결과 활용, 확인조사

Ⅲ		세부추진 내용 및 추진결과

2016년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주택조사결과반영

총 6,171가구 LH주택조사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334건 처리)

(단위:가구)

구 분 합 계	*자가	임 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기타
		공공임대				민간임대			전체 사용대차		부분 사용대차
		영구 임대	국민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월세	전세	보증부 월세	대가유	대가무	대가유	대가무
6,171	198	2969	287	379	324	215	87	573	111	8	521	14	63	422

*자가 : 미등기무허가 주택, 기타자가인정 등 / *기타 : 가정위탁, 공공운영공동생활가정,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장기입원가구 등

	급여대상자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LH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업팀
	변동사항발생 ·본인신고 ·확인조사	□	<주택조사의뢰> 소명 또는 징구 서류 첨부 □ <의뢰사유> ·주소변경 ·계약변경 ·확인조사 ·기타사유				□	주택조사실시 □ 조사결과전송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	<주택조사결과수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신결과반영> 변동사항확인처리	□	기초주거급여적정지급

※ 기초주거급여 조사 및 지급 절차

2016년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자격변동

총 394가구 556명 자격변동 (전체 기초주거급여가구의 6.3%)

구 분	자 격 변 동
	합 계		중 지		(재)책정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394	556	366	508	28	48

(단위:가구, 명)

□ 자격변동 세부내용

구 분	자 격 변 동	가구 / 인원
	총 계	394 / 556
중 지	소 계	366 / 508
	소득인정액 초과	116 / 212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49 / 80
	인적변동 (사망·군입대·말소· 출입국기한만료·교정시설입소 등)	135 / 135
	기타 (본인희망 등)	66 / 81
(재)책정	소 계	28 / 48
	소득인정액 감소	17 / 32
	기타 (시스템오류정정, 전출입 등)	11 / 16

□ 자격변동에 따른 증액환수요청

구 분	증액환수요청
	합 계		증액상계		환 수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334	663	258	497	76	166

(단위:가구, 명)

Ⅳ		추진효과

급여체계변동에 빠르게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

기초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예산절감효과 달성

Ⅴ		관련 공무원

성 명	부서명(팀명)	직 급	기 간	담 당 동
강민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6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총괄 [시설수급자]
소정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6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일원2동]
김다남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일반행정7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개치2동, 도곡1동, 개포4동]
김정현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7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신사동, 청담동, 세곡동(율현동,세곡동)]
김누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수서동(도시개발 A), 압구정동]
양지예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총담당 [수서동(주공A108~114), 대치1동, 개포2동]
염지영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일원1동]
황규설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수서동(주공A108 ~114), 수서기타, 논현1동]
양승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9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대치4동, 도곡2동, 세곡동(자곡동)]
이지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일반행정9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삼성1,2동, 개포1동, 일원본동]
정란정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9급	2016.01~2016.06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