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6550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치운영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박영호	이철암	한재헌		07/15 이용식
협 조 자

2016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유공자 공로패 수여계획

2016. 7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

2016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유공자 공로패 수여계획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또는 동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애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조례 제1103호, 2016.03.01.)

□ 2016 유공구민 구청장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951, 2016.01.22.)

Ⅱ		포상개요

□ 훈격 : 구청장

□ 일자 : 2016. 7. 18(월) 18:00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시

□ 대상 : 퇴임 주민자치위원장(10명)

대 상	직 책	수 여 사 유	비고
김황용	前 성북동 주민자치위원장 ('13.8.1 ~ '16.2.2)	○ 성북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공로패 수여
우재구	前 삼선동 주민자치위원장 ('12.3.25 ~ '16.3.31)	○ 삼선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문부남	前 동선동 주민자치위원장 ('13.1.22 ~ '16.3.31)	○ 동선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김영희	前 돈암2동 주민자치위원장 ('12.9.26 ~ '16.6.30)	○ 돈암2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이병헌	前 안암동 주민자치위원장 ('15.8.1 ~ '15.12.31)	○ 안암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김학창	前 정릉3동 주민자치위원장 ('14.4.8 ~ '16.6.13)	○ 정릉3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정수봉	前 길음1동 주민자치위원장 ('14.7.4 ~ '16.1.6)	○ 길음1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최용남	前 길음2동 주민자치위원장 ('15.8.1 ~ '16.2.7)	○ 길음2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조옥순	前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장 ('13.2.14 ~ '16.6.30)	○ 월곡1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이현구	前 석관동 주민자치위원장 ('13.8.1 ~ '16.6.30)	○ 석관동 자치위원장으로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

Ⅲ		추진절차

□ 공적심의 여부 : 생략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조례 제896호, 2011.12.31)

-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12조(포상절차)

② 표창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Ⅳ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112조 / 113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 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예외적 허용 (공직선거법 11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법령에 근거 : 충족

- 법령에 따라 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 법령에 근거한 단체(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례적 실시 여부 : 충족

- 성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월 정기회의 개최

상장의 범위에 공로패가 포함되는지 여부 : 충족

- 선관위 질의응답 회신 내용

질의내용	회신내용	질의일자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표현된 상장이나 표창의 의미가 반드시 종이로 제작된 형태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는지?	귀문의 경우 반드시 종이로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을 것임.	2005. 8.25

※ 질의응답 세부내용은 ‘붙임1.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 참고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 공로패 수여는 공직선거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 1부

2. 공로패(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