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038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성원배	윤방식	김진팔	이정화		07/15 代형태경
협 조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주무관			이현숙

예비비 사용 검토 보고

2016. 0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법원(3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검토 보고

‘16.6.23. 대법원(3심)에서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공익사업 주거 제공자 특별공급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치코자 함.

생활기본시설 :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 포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 관련근거

○ 대법원 판결문       - 사건 2016다213077 (2016.06.23.)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 사건 2012나67674 (2016.01.29.)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04-8 ~ 신림동 517-1

○ 규    모 : 연장(L)=3,010m. 폭 20~49m

○ 사업기간 : 2006. 01. ~ 2011. 02.

○ 총사업비 : 2,720억원

		추진경위

○ ’06. 0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6. 06.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2006-212호)

○ ’06. 11. 30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2006-406호)

○ ’06. 08. 03 :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2006-57호)

○ ’07. 03. 30 : 보상계획 공고(관악구청장)

○ ’07. 09. 17 : 사업 착수

○ ’07. 12. 24 : 공익사업용지 협의 취득 및 보상계약(***↔관악구청장)

○ ’09. 09. 09 : 주택분양계약(***↔SH공사)

○ ’10. 02. 16 : 사업계획 변경(GRT건설→도로확장)

○ ’11. 02. 21 : 사업 완료

○ ’11. 08. 02 : 민사소송 제기(원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 ’12. 07. 05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 패소)

○ ’12. 07. 27 : 항소 제기(원고 ***→서울고등법원)

○ ’16. 01. 29 :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피고 서울특별시 일부 승소)

○ ’16. 02. 18 : 상고(피고 서울특별시→대법원)

○ ’16. 06. 23 : 3심 판결(대법원, 피고 서울특별시 상고 기각)

○ ’16. 06. 30 : 부당이득금 관련 안내(본부→법무법인 국민)

○ ’16. 07. 06 : 판결금 청구(법무법인 국민→본부)

		소송현황

○ 우리시에서 2006~2011년 관악구 난곡동에 도시계획시설(도로)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공익사업에 신림동 소재 주거 제공자(***)는 2009. 9월 SH공사와 특별공급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 하였음.

○ 주택 분양계약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는 2011.08월 우리시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상당부분이 무효이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는 2012. 07월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제기.

- 1심 판결 내용 : 원고의 청구 기각.(청구금액: 46,316,042원)

○ 우리시는 2016. 01월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06월 기각 판결되었음.

- 원고 청구 내용 : 37,451,284원 외 지연이자 지급

- 2심 판결 내용 : 26,527,961원 외 지연이자 지급

○ 2016. 07. 04.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의 변호사(***)로부터 대법원(3심) 판결에 따라 판결금 지급 청구.

		조치계획

○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할 예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비비에서 지출코자 함

- 사유 :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2011. 2월 완료)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에게 SH공사에서 주택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조성 부담에 대한 다툼(민사소송)이 발생된 사항으로, 이 사건 종결의 예측이 어려웠으며, 법원 판결에 의한 지출임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코자 함.

- 근거 :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 사용예산 : 2016년 예비비(도시철도특별회계)

(천원)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회 소요액	비고
469,014	0	469,014	34,430	이자 포함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 예비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향후 계획

○ 2016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도철토목부→건설총괄부)

○ 대법원(3심)과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원고(***)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국민의 청구에 따라 지출.

붙임 : 1) 판결문(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1부.

2) 확정증명원 및 부당이득금 관련 안내              각 1부.

3) 판결금 청구서 등(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각 1부.

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5)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및 지장물등의 이전 보상 계약서 각 1부.

6) 주택분양계약서  1부.

7) 판결서 송부문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