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744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변종진	代변종진	임인구		07/1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민선6기 8만호 건립을 위한 SH공사 미매각부지 활용(마천지구 3단지)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16. 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민선6기 8만호 건립을 위한 SH공사 미매각부지 활용(마천지구 3단지)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보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6기 8만호 건립을 위하여 SH공사 미매각부지(마천지구 3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결과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지장이 없어 승인 처리코자 함

Ⅰ		주택건설 사업계획 개요

□ 사업주체 : SH공사

□ 사업개요

대지위치	마천국민임대주택지구 내 3단지(도시형생활주택)			대지면적	3,118.10
건축면적(㎡)	1,081.15			건폐율(%)	34.67%
연면적(㎡)	8,091.75			용적률(%)	184.64%
동수/규모	3동			세대수	148세대
주택형별	도시형 생활주택	21A	106	총사업비	14,332,000천원
		31A	27
		31S	15
착공예정일	2015.11.04			사용검사예정일	2017. 03. 31
관련법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행복주택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단지조감도

Ⅱ		추진경위

□ 2013.12.20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부지 ⇨ 도시형생활주택 부지

□ 2014.10.04   공공건축가 자문

□ 2014.10.21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

□ 2015.01.19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행복주택)

□ 2015.11.02   공사 착공

□ 2016.06.01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2016.07.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완료

Ⅲ		주요 변경내용

□ 건축개요 변경 – 구조부재 보강 및 부대시설 실 구획 조정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대지면적(㎡)	3,118.10	3,118.10	-
세대수	148	148	-
건축면적(㎡)	1,076.05	1,081.15	+5.10
건폐율(%)	34.51	34.67	+0.16
연면적(㎡)	8,057.43	8,091.75	+34..32
용적률(%)	183.46	184.64	+1.18
조경면적(㎡)	869.50	849.62	-19.88
주차대수	지하51 / 지상31	지상51 / 지상30	-1

□ 설계변경 시 구조부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

○ 층별 유효높이 조정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23.90m → 24.50m)

○ 구조부재 확폭으로 인한 주차구획 유효폭 미달(1대 감소)

○ 배치조정 재조정 등으로 인한 조경면적 감소(감 19.88㎡)

○ 단위세대 공급면적 조정

□ 지하층 실 기능향상을 위한 평면 조정

○ 103동 지하1층 저수조 및 우수저수조 용량 변경

- 저수조(16ton → 148ton) / 우수저수조(83ton → 72ton)

○ 우수관리실(22.62㎡)을 창고용도로 변경

○ 기계실 내부 펌프실 및 탱크실 분리 구획

○ 전기실 일부 발전기실(27.48㎡) 별도 분리 구획

□ 기능향상 등 기타 설계변경 내용

○ 실별 요구되는 방수성능 및 시공성 등 향상을 위한 자재 및 시공방법 변경

○ 구조부재 강화 및 평면조정 등에 따라 적정한 장애인편의시설(진입램프 등) 추가설치에 따른 평면계획 재조정

○ 시공성 및 경제성(사업성) 등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단열재 및 실내·외 마감자재 변경

○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도서참조)

○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 당초(‘15.4월 ~ ‘16. 7월) → 변경(‘15.11월 ~ ‘17.3월)

Ⅳ		관련부서 협의내용

□ 협의부서 : 건축기획과 외 22개부서(회신 9, 미회신 14)

구분	협의부서(기관)	협의사항	협의결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등 관련법	의견없음
	보행자전거과	자전거·보행 등 관련법	조건부동의
	민방위담당관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관련법	의견없음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	적정
	어르신복지과	부대시설(경로당)적정설치 등 관련법	의견없음
	역사문화재과	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등 관련법	저촉사항없음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도로,하수,환경 등 분야별 관련법	조건부 동의
	여성보육과	여성·보육 관련법	조건부 동의
관련기관	송파소방서	소방차 진입 및 소화장애 등 소방관련법	동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 등 교육관련법	조건부 동의

※ 송파구청(여성보육과) 의견 ⇒ 미반영

○ 요구사항 : 주민공동시설(회시실)을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용 요청

☞ SH공사 의견 : 입주자의 80%가 젊은층인 행복주택 단지로 회의실이 절실히 필요

Ⅴ		관련법령 검토

□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

Ⅵ		처 리 의 견

□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 특이사항 없으며, 관련규정에 적정하므로 아래사항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코자 함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조건 부여

※ 송파구청(여성보육과) 의견 사항은 미반영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사업승인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