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236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현철		조현석	07/15 김홍길
협 조
	기술지원팀장			代이원영
	심사총괄팀장			代조창길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2016년 2/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100백만원

2016. 7.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16년 2/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결과 보고

기술용역 초기단계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 직접설계 수행한 ‘16년 2/4분기 추진실적 결과 보고임

Ⅰ				현 황

개    요

❍ 대    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

- 건설공사, 도시계획, 교통, 소방 등 전 기술 분야

❍ 시행기관 : 서울시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공사·공단

❍ 시행내용

타당성심사

- 대상 : 계획 및 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사업(단, 자치구 예산포함 사업 제외)

- 내용 : 외주용역 시행의 필요성(타당성), 용역비산정의 적정성 등 검토

※ 기존자료 활용하거나, 단순․반복공종의 단순설계는 기술직공무원의 자체설계 시행 유도

자체시행

- 대상 :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 조경, 기계전기설비 등 7개 분야

- 내용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 등 47개 공종

❍ 시행시기 :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반영전(또는 계약의뢰전)

2/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건수	금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계	489	6,639	308	3,833	181	2,806
3천만원 미만	328	1,614	169	135	159	1,479
3천만원~1억원	88	1,218	69	266	19	952
1억원~10억원	60	2,121	57	1,746	3	375
10억원 이상	13	1,686	13	1,686	-	-

Ⅱ				2/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실적

타당성 심사결과

❍ 308건 심사한 결과 3,833백만원상당 예산절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용역발주		자체설계 유도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심사현황	308	3,833	305	3,669	3	164

※ 자체설계 유도 : 타당성심사결과에 따라 용역시행이 불필요하므로 발주부서 자체시행(3건 164백만원)

❍ 분야별 절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소방	조경 등 기타
건 수			308	185	44	79
요청금액			49,348	34,549	4,750	10,049
심사결과	심사금액		45,514	31,771	4,214	9,531
	절감액	계	3,833	2,779	536	518
		용역발주	3,669	2,752	399	518
		자체설계 유 도	164	27	137	-
	절감율(%)		7.8	8.0	11.3	5.2

주요절감 사례

❍ 단순․반복 공종 등의 단순설계를 외주용역 대신 자체설계 시행 유도

❍ 요율 및 공사비 잘못적용 등으로 과다 산출된 설계비 조정

❍ 관련 방침에 의한 주재비 등 직접경비 조정

	심 사 사 례
[자체시행 유도] · 심사대상 : 강북구 개방형 경로당(6개소) 보수공사 설계 용역 · 조정내용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41.7.8)’에 의한 자체시행 대상공종으로 공무원 자체 설계 [잘못 적용된 설계요율 조정] · 심사대상 : 행당동 삼부아파트~행당시장간 하수관로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조정내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15.12.8)’에 따라 건축설계 대가요율 수정 [잘못 적용된 공사비 조정] · 심사대상 : 8호선 우남역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조정내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자부 고시)’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 산출시 폐기물처리비 등은 개략공사비에서 제외 [직접경비 조정] · 심사대상 : 은평 중심상업지 하천 및 항동 공공주택지구(교량 및 하천)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조정내용 :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 지급된 주재비 제외

Ⅲ				2/4분기 자체시행 추진실적

추진결과

❍ 181건 자체시행으로 2,806백만원상당 예산절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 적	181	2,806	50	868	28	413	103	1,525

대상용역 : 단순 ․ 반복 설계 등을 포함한 기술용역 전반

❍ 분 야 :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 조경, 기계전기설비 등 7개 분야

❍ 공 종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 등 47개 공종

	분야별 자체설계 주요대상(예시)
· 도로분야 : 도로의 종횡단 선형 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 · 상하수도분야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및 하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 · 시설물유지관리분야 :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유지보수공사 · 건축분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공사 · 기계·전기 설비분야 :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조명정비공사 · 조경분야 : 기존 조경계획 내에서 수목, 초화류 등 보식 또는 이식공사 등

주요시행 사례

❍ 소규모 단순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용역 자료 및 표준도면 등을 활용한 자체설계

❍ 품셈 및 물가자료, 발주기관 공통일위대가를 활용한 자체설계

Ⅳ				종합분석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전년 동분기 대비 서울시, 자치구의 절감액 및 절감율이 대폭 증가함

- 비기술직 부서의 적정 용역비 산출 및 검토능력 미흡으로 과다 산출된 용역비 조정

(예)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 설계용역(문화융합정책과)’ : 2,708백만원 → 2,205백만원(502백만원, 18.6% 감소)

‘서소문청사 2동 2층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의정담당관)’ : 381백만원 → 14백만원(367백만원, 96.3% 감소)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설계용역(도봉구 노인장애인과) : 92백만원 → 77백만원(15백만원, 16.3% 감소)

☞ 비기술직 부서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정 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사 및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6년 2/4분기				‘15년 2/4분기
	건수	요청액	절감액	절감율	건수	요청액	절감액	절감율
계	308	49,348	3,833	7.8	247	73,906	2,707	3.7
서울시	153	34,638	2,690	7.8	136	58,241	1,617	2.8
자치구	98	4,120	265	6.4	64	7,206	140	1.9
공사·공단	57	10,590	878	8.3	47	8,459	950	11.2

❍ 발주기관 자체설계는 전년 동분기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됨

- 자체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실적관리와 교육 등을 통한 직원들의 인식전환으로 점차적으로 기술용역 자체시행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됨

구 분	‘16년 2/4분기		‘15년 2/4분기		비 고
	시행건수	절감액	시행건수	절감액
자체설계	181건	2,806백만원	173건	2,303백만원

Ⅴ				향후추진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역량 증대를 위한 실무위주 교육 및 실적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직접설계 능력 향상 증진

자체시행 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장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추진

붙임 : 2016년 2/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설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