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시민시장 도로점용허가지침 시달 협조요청

1.「도로법 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및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시민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민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시민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민시장의 주요 개최장소인 도로에서 시민시장이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담은「시민시장 도로점용허가지침」시달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시장’ 이란 】
정 의 :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서울특별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목 적 : 일자리 창출, 판로개척, 지역공간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시민자생력 제고 - 운영주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 - 개최장소 : 보행자 전용도로, 차없는 거리, 지목상 도로구역 등 판매품목 : 핸드메이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재활용품, 사회적기업제품 등 - 운영내용 · 청년창업가, 1인창작자, 지역주민 등의 창작품 및 생산물품 전시·판매 · 시민참여행사, 문화행사(공연, 전시 등)

끝.

	소상공인지원과장
주무관	문희정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7/1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01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2	/전송	02-2133-0714	/	uriser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