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094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정화립	김영호	07/15 김정선

확인

- 2016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 시효소멸 최소화를 위한 -

최근 5년 미압류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2016. 7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2016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 시효소멸 최소화를 위한 -

최근 5년 미압류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시효결손 되지 않도록 체납관리 강화

1		현황 및 실태

□ 시효결손 개요

○ 총 체납분 압류 현황(‘98 ～ ’15)

(단위: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압 류		압류율	미압류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304,379	19,325	289,643	18,378	95.09%	14,736	947

○ 미 압류분 현황(‘98 ~’15) : 14,736건  947백만원

- 시효기간 만료(5년 경과분) : 4,363건 225백만원/ 결손처분 예정

- 시효기간 미도래(2011~2015) : 10,272건 722백만원

(단위: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압 류		압류율	미압류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59,075	4,315	48,803	3,593	83.2%	10,272	722

○ 연도별 시효기간 미도래 압류 현황(‘11 ~’15) : 10,272건

연도	체납건수	체납금액	압류건수	압류금액	압류율	미압류건	미압류금액
‘11	12,460	1,078,686,010	10,786	934,826,260	87%	1,667	143,598,150
‘12	12,868	1,033,746,890	10,831	870,695,630	84%	2,037	163,051,260
‘13	10,712	781,763,460	9,036	659,689,170	84%	1,676	122,074,290
‘14	10,561	696,685,980	8,931	588,315,480	84%	1,630	108,370,500
‘15	12,474	724,293,420	9,219	539,985,690	75%	3,255	184,307,730
합계	59,075	4,315,175,760	48,803	3,593,512,230	83%	10,272	721,663,530

(단위:건, 원)

※ 2016년도 시효결손 처분대상인 ‘11 미압류건 1,667건, 143,598천원 우선 납부독려

○ 미 압류(시효결손) 사유

- 압류전 명의이전, 등록말소자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5년 경과분

○ 처리방법 및 절차

5년 이상 체납자 파악	→	압류여부 확인	→	압류 중	→	시효 유지
		↓
		미 압류자 - 명의이전 등 압류물건 부존재 - 압류 후 말소 등 압류물건 부존재 (압류물건 부존재일로부터 계산)	→	5년 미경과	→
			→	5년 경과	→	시효 결손

□ 시효결손 실태 및 분석

○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기간이 사전통보,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 등 압류까지 대략 9개월 소요로 그 사이 압류대상 차량이 없어져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 압류전 차량매매 또는 말소등록으로 압류대상 차량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신차구입시 압류등록(과태료관리시스템으로 수시 확인)

○ 체납자 대부분이 렌트카, 대포차 등으로 원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하여 추적 및 징수 불가

- 차량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등록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신원이 확인된 체납자들은 대부분이 무재산자로 납부능력 없음

○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악용. 압류 상태로 폐차하여 체납을 가중시키며, 5년간 무 재산이나 다른 차량 취득이 없을 경우 시효완성으로 징수 불가능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일반채권과 동 순위로 공매 등을 통한 배분가능성 희박

○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위한 체납액 대비 대응인력 부족

- 과태료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 38세금징수과에서 별도 관리 및 징수하고 있으나 체납징수 실적 미흡

2		추진방향

○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미압류 체납분 납부독려

- 금년도 시효결손 처분대상인 2011년도 미압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 시효기간(5년) 경과 체납분은 시효결손

○ 체납자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압류 등 채권확보

○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

○ 고질적인 체납분 징수가능여부 파악후 무재산 불납결손 검토

3		세부추진계획

○ 「시효결손 처분대상 일제정리기간」운영, 체납액 집중정리

- 1차 정리기간 : ‘16. 7.15 ∼ 9.15(2개월)

- 2차 정리기간 : ‘16.10.01 ∼12.30(3개월)

< 월별 일제정리 대상 및 미압류 사유 >

- 2016년도 월별 정리대상 (총 1,667건, 143백만원) 등

월별 구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이후
건수	10,272	898	172	51	232	120	201	8,598
금액	722	83	13	14	4	19	10	590

(단위 : 백만원)

- 미압류 사유

(단위 : 백만원)

월별 구분	계	렌트카	무재산	청산	대포차	사망말소	기타 (외국인 등)
건수	1,667	855	241	213	240		118
금액	143	73	21	18	21		10

○ 추진사항 :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미압류 체납분 납부독려

- 금년도 시효결손 처분대상인 2011년도 미압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 최근5년 압류 미확보 체납분 10,272건에 722백만원 중 금년도    결손처분 대상 1,667건 143백만원 우선정리

- 시효기간(5년) 경과 체납분은 시효결손

	주요내용
- 체납자 대상으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액 재산압류 확행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추진 -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자택방문 독촉 후 동산압류,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등 강제수단 집중 활용 - 시효결손 대상 및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담당자 지정

○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사항

○ 체납정리 담당자 지정 운영

- 체납자 명부(붙임) 1 ~ 200 : 김영호

- 체납자 명부(붙임) 201 ~ 500 : 정화립

- 체납자 명부(붙임) 501 ~ 800 : 양병관

- 체납자 명부(붙임) 801 ~ 1,100 : 김문길

- 체납자 명부(붙임) 1,101 ~1,400 : 백원명

- 체납자 명부(붙임) 1401 ~ 1,667 : 이상근

○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

- 체납자 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 및 기타채권  압류 조치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조기 징수 추진

- 체납자 차량 번호판영치 적극 추진

○ 고질적인 체납분 징수가능여부 파악후 무재산 불납결손

- 1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사업 지속 여부 파악

․ 폐업 사업장은  차량운행 여부 확인 및 재산조회 후 불납결손 추진

- 고액체납 개인차량은 주민등록 소재지 거주 및 운행 여부 확인

하여 재산조회 후 무재산 불납결손 추진

4		행정사항

□ 시효결손 대상체납자 특별 관리 및 조기 징수 대책 강구

- 시효결손 최소화를 위해 결손처분 전 수시로 차적 및 주소 조회 등을    통해 독촉 고지서 송달 및 차량압류 등 체납관리 강화

□ 직원별 체납자료 배분 독려

○ 100만원 이상 미압류 차량 중 결손시효 완성일 도래 체납자 우선독려

○ 소재지 및 전화번호 확인 체납업체 및 체납자 우선 및 현장 방문 독려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 팀장을 반장으로 2~3명 구성 고액체납자 집중독려

- 반장 : 과징팀장,  반원 : 행정6급 정화립, 단속공무원 이경선

[관련법규]

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各號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독촉장)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  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1.7.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제18호 및 제19호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      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