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7658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전경학	현용수	이희천	07/15 김용제
협 조

『운행제한차량 공고표지판』정비 추진 계획

2016. 7.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 공고표지판』정비 추진 계획

도로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및 목동교 램프(임시교량) 구간     공고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운전자의 적법운행 유도와 민원     발생 최소화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16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관리단속과-4367. 2016.4.25.)

❍ 도로시설과-13454(2014.7.30.)호의『제한차량 단속업무 관련 도로법 개정 알림』

-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시행 : 2014.7.15.)

❍ 도시기반시설본부-18368(2015.9.3.)호의 공사시행 알림(목동교 성능개선공사)

□  운행제한차량 공고 표지판 현황

(2016.7.14.현재)

계	편지식			부착식
163	소계	40톤	32톤 이하	소계	40톤	32톤 이하
	65	49	18	98	14	82

□  정비대상 공고표지판 : 29 개소

❍ 변경 : 편지식 운행제한 공고표지판(40톤) – 23 개소

❍ 설치 : 부착식 운행제한 공고표지판(32톤) –  6 개소

Ⅱ		추진계획

□  전수조사

❍ 2016. 7. 18. ~ 7. 19.

□  정비기간

❍ 2016. 7. 20. ~ 8. 12.

□  정비목록

❍*변경

- *********************************

❍*설치

- 목동교동측IC 제한톤수 공고표지판 3(개소)

- 목동교 임시교량 제한톤수 안내표지판 3(개소)

※ 하행(인천 방향) 2017. 8 성능개선 공사완료 예정

□  정비대상 사진대지

변 경	설 치
도로법 변경 (59조→77조)	목동교동측IC 및 임시교량	목동교 설치 공고표지판

Ⅲ		행정사항

□  발주 및 계약

❍ 발    주 : 2016. 7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제30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소액수의계약)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부화산업(주), 대표 : 이 응 열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3길 90. 1205

❍ 업체선정사유 : 본 과업은 소액이며 운행제한차량 공고표지판 정비(설치 및 철거)전문업체로서 우리사업소 기전과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업체로서 상시 정비(보수)가 용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처리 가능

❍ 소요예산(예정액)  : 6,100천원

❍ 예산과목 : 교량안전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도로시설물운영, 운행제한  차량단속,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Ⅳ		기대효과

❍ 법 조항 변경 및 목동교(임시교량 포함) 공고표지판 정비를 통해 민원발생  감소 효과 기대.

붙임 : 1. 공고표지판 정비 목록 1부.

2. 도로법 변경 대상 목록 1부.

3. 공고표지판 설치지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