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사용 근절 대책 요구

***님, 안녕하세요, .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 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 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정사용이나 위조에 대하여도 2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정사용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전면 교체 및 재발급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표지 디자인의 교체 및 부정사용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여 기존 주차가능 표지의 잘못된 사용을 근절하고 주차가능표지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전체 주차대수의 3%로 고정되어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대상자의 증감 여부와 관계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면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강화와 표지 부정사용을 통해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구역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5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