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반려(사,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1. 서대문구 교육지원과-8874(2016. 7.12.), 우리부서에 접수(25680, 2016. 7.13.)된 민원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이송한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의거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유 : 이사회 임시총회는 「민법」,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정관변경을 의결할 수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代이일광					청소년담당관					07/15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2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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