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0490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정진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07/15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6번, 최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996번

※ 택시 관련

1. 고객 불편민원 유형별 현황(승하차전 출발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안내방송, 청소상태 등)

2. 월별 세부 유형별 사유

3. 민원 감소를 위한 노력, 불편민원신고 50%감축 목표 관련 감축계획 등

(미스터리 쇼퍼식 점검결과보고서 등 별도 제출)

4. 택시 냉난방 운영기준, 정부지침(방침)과 회사별 운영기준

5. 택시 청결관리 운영기준, 관리감독현황

6. 택시 현황과 내구연한 관련 기준, 내구연한 경과조치 차량 현황,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7. 최근 2년 등 올해 상반기 민원 상위 업체 1~10위 업체, 개별민원건수, 관련

조치, 향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고객 불편민원 유형별 현황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단위:건)

구분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사업구역	도중하차	합승	기타
2015년도 상반기	11,801	3,705	4,040	2,245	564	413	183	63	588
2016년도 상반기	9,893	2,710	3,762	1,897	98	311	529	54	532

※ 기타민원 : 승차권 영수증 미교부, 미터기 미사용, 택시운전자격증명 미게시, 빈차표시 위반 등

※ 2016년도 민원총량제 등 실시에 따라 신고취소(오인신고 등 포함) 등 제외

월별 세부 유형별 사유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 2015년도 상반기                                                          (단위:건)

구분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사업구역	도중하차	합승	기타
1월	1,894	600	626	354	97	85	21	11	100
2월	1,672	540	544	301	80	58	36	10	103
3월	2,014	616	682	403	87	71	34	15	106
4월	2,161	711	758	411	94	71	31	9	76
5월	2,018	673	706	352	88	62	28	10	99
6월	2,042	565	724	424	118	66	33	8	104

○  2016년도 상반기                                                         (단위:건)

구분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사업구역	도중하차	합승	기타
1월	1,446	345	574	280	23	41	83	7	93
2월	1,573	415	660	260	3	57	84	6	88
3월	1,606	435	621	313	8	61	70	11	87
4월	1,686	477	658	305	16	48	83	13	86
5월	1,830	552	648	353	18	52	104	12	91
6월	1,752	486	601	386	30	52	105	5	87

민원 감소를 위한 노력, 불편민원신고 50%감축 목표 관련 감축계획 등       (감축 계획 방침서, 미스터리 쇼퍼식 점검결과보고서 등 별도 제출)

1) 2016년도 민원 감축 계획 방침서 : 붙임 참조 (2015 택시회사 평가 결과 포함)

2) 민원 감축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

○ 법인택시 회사 민원 총량제 실시하여 민원과다발생 회사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중단

및 택시회사 평가 반영

- 법인택시 민원 총량제 실시하여 민원 과다 발생시 페널티 부여

	<법인택시 민원 총량제>
전체 택시 민원의 60%이상이 법인택시 민원임에 따라 법인택시 업계와 협의, 회사별 운수종사자 규모에 따른 민원 발생 기준을 설정하여 주고 그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

- 택시회사 서비스 평가에 민원 배점 상향 조정 (’15년 100점 →’16년 300점)

※ 민원 서비스 300점 : 민원발생량 200점, 총량달성여부 100점

○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 다발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로 특별관리

- 법인택시 회사 찾아가는 친절 교육 실시 (2016.6월~)

- 120민원 신고 3건 이상 발생자에 대해 택시친절 수시 교육 실시

○ 택시 감동후기 시민공모전 실시로 시민들의 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친절하고 모범적인 기사선정으로 택시 문화 정착

- ’16년도 상반기 친절택시기사 선정결과 : 총 34명(법인 21명, 개인 13명)

※ 하반기 선정후 일괄 표창 예정 (’16.12월)

○ 사업개선명령에 택시 불친절 처분 근거 마련 및 시행 (’16.2.1 시행)

택시 불친절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위반시 처분)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택시 냉난방 운영기준, 정부지침(방침)과 회사별 운영기준

○ 냉난방 운영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4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제3항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1. 2)택시. 다)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한다

※ 택시 회사별 냉난방에 대한 별도의 운영기준은 없음

택시 청결관리 운영기준, 관리감독현황

○ 청결관리 운영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4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제3항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1.가.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택시청결의무)

▶ 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운행전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지시한 대로 택시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청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를 세차하여야 한다.

2. 택시 내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운행정지 (1차 3일, 2차 5일),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 관리감독 현황 : 매년 2회 이상 서울시, 자치구, 사업조합의 합동점검 실시

택시 현황과 내구연한 관련 기준, 내구연한 경과조치 차량 현황,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 택시 현황	(2016.5기준)

구 분		업체수(개사)	면허대수(대)
총 계		255	72,097
법 인 (고급)		255	22,738 (98)
개 인		-	49,334
	중 형		47,448
	모 범	-	1,575
	대 형	-	186
	고 급		125

○ 내구연한(차령) 관련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및 시행령 [별표 2]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 내구연한 경과조치 차량 현황 및 조치 현황	(단위 : 대)

연 도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비 고
2015	1	-	과징금 처분
2016.6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36호에 따라 사업일부정지(90일)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

최근 2년 등 올해 상반기 민원 상위 업체 1~10위 업체, 개별민원건수, 관련  조치, 향후계획

○ 2016년도 택시 민원 총량제 실시로 민원총량 초과업체의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등 미지원

※ 2015년도의 경우 택시회사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미지원

○ 최근 2년간 민원상위업체 (10개업체)

- 2015년도 민원 다발 업체 : 민원 신고 접수 건수 기준             (단위:건)

연번	회사명	계	승차 거부	불친절	부당 요금	장기 정차	사업구역외 영업	도중하차	합승	기타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 2016년도 민원 다발 업체 : 민원총량제 기준                       (단위:건)

연번	회사명	계	승차 거부	불친절	부당 요금	장기 정차	사업구역외 영업	도중하차	합승	기타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사 무 관	공 성 국
		사 무 관	최 재 욱
		사 무 관	정 진 순
	☎ 2133-2318	주 무 관	이 정 진
	☎ 2133-2325	주 무 관	유 환 서
	☎ 2133-2327	주 무 관	이 태 경
	작 성 일 : 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