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176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진형		박숙미		07/15 심동섭
협 조

서울시 인권센터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배너등록 결과보고

2016. 7.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 내 서울시인권센터

배너등록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 서울시인권센터 배너를 등록하여

서울시인권센터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20조

보호관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서울시 관할 복지시설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임

▢ 추진배경

○ 복지시설 이용자(또는 생활인)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

○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상시접촉이         어려우므로 복지사들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복지시설 현황

구분	현 황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관	합 계
위탁시설	54	20	7	1	82
보조금 지원시설	50	20	7	1	78

※ 어르신 시설중 노인요양시설만 10곳중 4곳이 보조금 미지원

▢ 추진개요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활동회원 약 7,000여명) 누리집에 서울시 인권        센터의 배너를 설치함으로써 회원들의 인권침해 발생시 상담,구제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 회원들의 활동 중 접하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발견시 서울시 인권센터로        상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

▢ 인권센터 배너 설치 위치

○ 배너 구성 :

▸서울시 인권센터에 대하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란

▸인권침해 상담 및 신청

▸인권침해사건접수 및 처리과정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소개

○ 배너 확인방법

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메인 상태

②

권익상담센터

클릭

좌측에 서울시인권센터 배너위치

서울시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상담 및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 소개

서울시인권센터란? 클릭

③

④

하단의 인권침해 신고접수

sangdam@seoul.go.kr 클릭

전자우편으로 연결

※ 응답소 연결시 필요한 로그인절차 없이 이메일로 즉시 접수 가능

인권침해결정사례 클릭

서울시홈페이지의 인권침해결정례 메뉴로 연결

⑤

(http://gov.seoul.go.kr/archives/category/human/guard_human/guard_human-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