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5956		주무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김다남	강민수		김구연		07/14 박철수
등록일자	2016.7.14.
결재일자	2016.7.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

2016년 상반기 기타복지사업 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조사기간 : 2016년 1월 ~ 6월(6개월)

조사대상 : 기타복지사업 대상자 612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대상자 총 76명

- 차상위계층확인서 총 469명

- 차상위 자활  총 67명

조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확인

- 소득 ․ 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 조사 적용

조사결과

- 변동관리 및 보장결정 : 총 612명 중 114명(19%)

2016.  7.  14.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

2016년 상반기 기타복지사업 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자활 급여 대상자의 변동 처리 및 자격의 적정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자 적정성을 확보하고 맞춤형급여(2015.7월 개정)의 내실화에 기여함.

Ⅰ		추진근거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

차상위 계층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가구 발굴지원사업안내

차상위 자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동법시행령 제10조 및 2016년 자활사업안내

Ⅱ		추진방향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및 사후관리 정확성 도모

맞춤형급여 개정 시행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학인서, 차상위자활 대상자 보호 및 누락 방지

Ⅲ		추진개요

기    간 : 2016년 1월 ~ 6월(6개월간)

조사대상 : 기타복지사업 대상자 612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대상자 총 76명

- 차상위계층확인서 급여 대상자 총 469명

- 차상위 자활 급여 대상자 총 67명

조 사 자 : 통합관리팀 각 동 담당자

조사내용 : 행복e음 공적자료확인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근로․공적이전소득 등, 일반․금융재산 등)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동(사망, 해외체류, 말소 등)

- 급여 구간별 자격 변동에 따른 재책정 등

조사결과 : 변동관리 및 보장결정 (총 612명 중 114명 : 19%)

Ⅳ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

추진내용

(2016.6.30.가구/명)

구 분		기타복지급여
		가구	인원
총 계		387	612
자 격 중 지		52	114
자 격 유 지		335	498
변동사유	소 계	52	114
	소득인정액 초과	31	73
	부양의무자기준	1	3
	가구원 변동 (군입대, 교정시설입소, 사망 등)	2	5
	기 타 (본인희망, 조사거부 등)	18	33

보장결정 : 총 612명중 114명(19%) 변동관리

(2016.6.30.가구/명)

구 분	합 계		서울형보장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52	114	21	23	28	84	3	7

Ⅴ		추진효과

복지급여 대상자의 서비스자격 적정성 관리를 통해 급여 및 자격의

형평 적정성에 기여

지속적인 변동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 보장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Ⅵ		관련공무원

성 명	당 시		현 재		사업 참여기간 및 담당업무
	부서명 (팀명)	직 급	부서명 (팀명)	직급	기 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강민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업무총괄
소정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일원2)
김다남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7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7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대치2, 도곡1,개포4)
김정현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청담,신사,세곡(율현))
김누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수서SH(도시개발),압구정)
양지예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수서LH(108~114),개포2,대치1)
염지영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기타 지대상자 변동관리 총괄 (일원1)
황규설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수서LH(101~107),일반,논현1동)
이지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9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9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개포1,삼성1,2, 일원본)
양승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세곡(자곡동),대치4, 도곡2)
정란정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6.1 ~ 2016.6	기타복지대상자 변동관리 (논현2,역삼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