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18348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국장
최승빈		전종대		박사채		07/14 소판수
협조

★ ◉

2016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성   동   구

(사회복지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6년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보고와 검사)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10920호(2016.06.30.)

-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사업 지도,점검 실시

2		사업 및 점검 개요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 내 용: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발달 치료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 지원자격 및 인원: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인원: 315명(2016. 7월 기준)

❍ 사업예산: 443,022천원(국비 50%, 시비 50%)

언어발달지원사업

❍ 내 용: 청각,언어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 지원자격 및 인원: 부모가 청각, 언어등의 장애가 있는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대상인원: 3명(2016. 7월 기준)

❍ 사업예산: 6,238 천원(국비 50%, 시비 50%)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6. 7. 20. ～ 8. 3.(11일간)

❍ 점검범위: 2015. 7월 ~ 2015. 6월 기간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직원: 팀장, 담당 및 장애인복지팀원

❍ 대상사업 및 기관: 발달재활,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 점검방법

- 현장점검 전 바우처결제 의심사례 모니터링(일괄결제, 심야결제, 유선결제등)

- 관련 서류 점검 및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인터뷰 등

❍ 중점 점검사항

- 제공기관 지정기관 준수 여부,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

- 부정․부당청구 여부등 결제 자료 점검 등

4		세부점검계획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제공기관	연락처	주 소	점검일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290-3131	마장로138(상왕십리동)	2016.07.20~08.3 기간 중 제공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적 조정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70-8110-3826	한림말길 16-5(옥수동)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204-9931	뚝섬로1길 43
한국언어치료연구소	2295-7942	왕십리로 337(하왕십리동)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499-1758	상원길64(성수동)
정아청소년발달센터	2233-7572	금호로147(금호동2가)

점검 내용(방법)

①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수 여부

- 대표자 및 제공인력의 자격 여부

- 시군구에 신고한 제공인력 수, 서비스 종류, 서비스단가 확인 등

②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

- 제공인력의 자격등 인력관리의 적정성 확인

- 제공인력의 대한 급여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 결제단말기 보유 및 사용현황 확인등

③ 부정․부당청구 여부등 결제 자료 점검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등 기재사항 확인

- 실시간 결제가 아닌 경우 서비스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여부

- 기타 지침 외의 서비스의 제공 여부등

④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확인

- 현장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제공인력,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5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개선 조치

❍ 위법·부당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당급여 징수, 벌칙, 행정처분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6		행정사항

❍ 피점검기관에 점검일정, 범위 등 사전 안내: 2016. 7. 20.한

❍ 피점검기관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확인서 징구: 2016. 8. 2.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사항 확인: 2015. 8. 18.한

❍ 점검결과 보고(서울시): 2016. 8. 19.한

붙임  1. 서울시 점검계획 1부.

2. 현장점검 확인서(점검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