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598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최창용		백승학	07/14 이인근
협조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3종) -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추진 검토

2016. 7.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3종) -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추진 검토

건설기계중 주행특성이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덤프트럭 등 3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한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추진 검토 결과 보고임.

Ⅰ		현 황

□ 건설기계의 구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종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건설기계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분류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등 27종	-‘04.1.1~’14.12.31까지(6종)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15.1.1.이후부터(31종)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등 ※ 덤프트럭 등 3종 화물자동차로 구분

❍ 등록현황(서울시) : 7,110대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계	90년 이전	00년 이전	07년 이전	계	90년 이전	00년 이전	07년 이전	계	90년 이전	00년 이전	07년 이전
4,668	341	2,441	1,886	1,725	145	899	681	717	141	362	214

□ 덤프트럭 등 3종의 배출가스 규제

❍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규제기준 적용 : 제작차 및 운행차 기준

Ⅱ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대상 검토

□ 의무명령 대상 자동차

⇨ ‘05.12.31.이전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Euro3)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자동차(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우 ’07.12.31.까지 등록된 자동차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조치대상(제79조) : 별표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다음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별표17 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2006.1.1.이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 별표17 제2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2006.1.1.이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경유자동차)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명령대상(제15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 최초등록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유자동차

- 2006.1.1.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

❍ 조치기간(제17조) :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명령 대상여부 검토 결과

❍ 덤프트럭 등 3종은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주행특성이 유사하여 화물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으며(법 시행규칙 별표5)

❍ 조례 제15조에서 의무대상자동차에 건설기계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건설기계로 해석되어짐.

❍ 따라서, 덤프트럭 등 3종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운행경유차와 동일하게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Ⅲ		행정사항

□ 덤프트럭 등 3종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실시

❍ ‘16년 저공해조치명령 이행기간 : 3개월로 단축

-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조치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나, 연내 사업종료를 위하여 3개월로 단축하여 조치명령 실시

- 3개월 이내 미 이행차량 1회(3개월)에 한하여 이행기간 연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