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7.14.)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2475(2016.07.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사위원회 행정국 자치구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노동국 자치구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4-1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4-2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6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7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 제정법률안(박정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0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 교통방송 자치구
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기획조정실 복지본부 자치구
1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일자리노동국 자치구
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기획조정실 복지본부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14-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716)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4-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721)	〃
15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자치구
16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고시 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행정국 자치구
18-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8-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남궁눌		법무담당관	07/1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