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799(2016.7.13.)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의견조회하니, 의견이 있으신 자치구는 붙임 양식으로’16.7.2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김학용의원 등 12인	750	2016. 7.7.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

붙임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독거노인담당부서)
주무관	오병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7/14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0	/	biam21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