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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일시사용 보상비 부담주체에 대한 의견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이(공사)제2015-922(2015.1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일시사용 보상비 부담주체에 대한 우리 본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2014. 5. 7.자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은‘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간접비)관련 사항’으로 분쟁조정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보상비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 외에는 합의서에 따라 변경됨 점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보상비 지급주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민간투자사업의 토지 등 수용 및 사용에 대한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본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배분의 원칙(제6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의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되 2015.10.23.부터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므로 2015.10.22.까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일시사용 보상금은 우리시가, 2015.10.23.부터 발생되는 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보상 지연으로 주민의 적법한 재산권 행사 및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규영		경전철2과장	최광무		도시철도사업부장	07/14 박동룡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67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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