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중계로 주공(아)501-508동 서윤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서윤수 안녕하십니까?

2. 서윤수님께서 국토교통부로 법인택시 업체가 전액관리제 미실시, 운송비용전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시로 이첩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로부터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항에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이와관련 서윤수님께서 전액관리제 미실시를 주장하면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당시 위반차량 차량번호, 차량운행일보, 일 운송수입금 자료가 없으며, 또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4호에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갗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하지않는 행위’는 위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서윤수님께서 제출한 급여명세서(2009년 3월∼12월, 2010년 1월∼2월, 2011년 1월∼9월)를 가지고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라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다음은 운송비용전가(세차비, 신차비, 사고부담금 등)부분에 대하여는 택시운송산업 발전에 관한 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2016.10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어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우리시 택시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서윤수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7/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3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