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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장 직무대행이 사임 후 시공사 선정 등 업무 추진 가능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사항>

가. 선관위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구체적 논의 없이 위와 같은 안건으로만 상정하여 조합장 선거를 취소를 확정시킨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가?

나. 조합에서 서울시 정비사업표준선거지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으로 선거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 주택재개발 조합장 직무대행 또는 공석에서 시공사 선정 등 업무추진이 가능한가?

<답변내용>

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또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당해 구역의 임원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원 사임, 총회 무산 등은 결국 조합원간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선거과정이 당해 조합의 선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등 당해 조합 기관의 해석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본문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수정 및 보완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회의결을 거친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자체규범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주택재개발 조합장 직무대행이 사임 후 시공사 선정 등 업무추진이 가능여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0조의2에서는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근거없이 시공사 선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12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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