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86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7/14 김학진
협 조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2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2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7. 12(화), 14:00 ~ 18: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이연소, 이승지, 백영호, 이정하, 박지윤, 김상규, 김강운

○ 상정안건 : 총 13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3	10	1	-	2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13	6	4	2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결과
22-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성동구 고산자로 응봉교 하부	심의	조건부 동 의
	응봉교 확장 및 성능 개선 공사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4등, 볼라드 8등 등
22-2	(신청부서)	중구, 구로구, 동작구	· 위치 :	중구, 구로구, 동작구 일대	심의	조건부 동 의
	중구, 구로구, 동작구 LED보안등 교체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동 2,825등 교체
22-3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 위치 :	서초구 반포1동 주변	심의	원안 동의
	2016년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공사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08등 교체
22-4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	심의	조건부 동 의
	가재울 DMC래미안 e-편한세상 아파트 야간 경관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7~35층(18개동)
22-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수서동 201-5	심의	미상정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사 신축 야간 경관 조명		· 대상 :	장식조명
			· 규모 :	건축물 장식조명
22-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청담동 80-10	심의	재심의
	한국씨티은행 청담동 허브지점 전면 리모델링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22-7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심의	원안 동의
	성산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 대상 :	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8등 설치
22-8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강남대로 412	유보 (21-8)	조건부 동 의
	뉴발란스 강남 플래그샵 전면 미디어 파사드 설치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22-9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금천구 가산동 32번지 일대	재심의 (21-11)	원안 동의
	가산동 32번지 일대 보안등 및 장식 조명 설계		· 대상 :	보안등, 장식조명
			· 규모 :	보안등 76등 설치 등
22-10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심의	원안 동의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빌딩 미디어 파사드 조명연출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22-11	(신청부서)	용산구청 주택과	·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28-4	유보 (20-7)	재심의
	한남연립 주택재건축 경관조명 설치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건축물 장식조명
22-1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 위치 :	강동구 주택가 일대	심의	원안 동의
	보안등 LED교체 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426등 교체
22-13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 위치 :	양천구 은행정로	심의	원안 동의
	은행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32등 설치

○ 의결조서

- 응봉교 확장 및 성능 개선 공사 등 12건(붙임 참조)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사 신축 야간 경관 조명」(안건번호 22-5)은      담당부서 관계자 불참으로 다음차수 위원회 상정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등 13개 기관(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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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