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207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노수미	조임남	최진석		07/14 김학진
협 조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UPIS DB 현행화(도면입력) 추진계획(안)

2016.  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UPIS DB 현행화(도면입력) 추진계획(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도시관리계획 DB 현행화(도면입력 등)를 유지관리 전문인력을 활용 · 입력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도면은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도면 편집에 장시간 소요되어 DB 현행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 ’17년 UPIS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신규업무 추진 및 도시계획정보팀 인력 축소(5명→3명)로 도면입력 지연 등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 현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DB 현행화(도면입력)를 외부 전문인력에 위탁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UPIS 도면 입력 현황

□ 입력대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및 개별법 등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도면

□ 입력절차

입안․결정담당자		UPIS 담당자 (도시계획정보팀)		입안․결정담당자		UPIS DB 갱신 (GIS 공간․속성자료)
입안․확정도면 편집요청 도시관리계획도면(CAD) 및 관련문서 UPIS 등재	→	도면편집 및 결정조서 입력 CAD파일 → SHAPE변환 입안․결정조서 입력	→	입안․확정도면 편집확인 편집도면 확인 및 계획안도면 확정처리	→

※ [붙임1] UPIS 업무처리절차별 담당자 역할 참고

□ 도면입력 업무현황

입력건수	- 6,000건 (※ ‘15년 결정고시 300건 기준)
입력내용	- 도시관리계획 도면편집 (CAD파일 → Shape변환 입력) - 입안․ 결정조서 입력, 도형과 조서간의 연계, 기정조서 연계 등 (입안도형-입안조서간 연계, 결정도형-결정조서간 연계)
활용프로그램	- AutoCAD, ArcGIS

□ 도시계획정보팀 업무현황

업무내용	소요인원(명)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DB현행화,자료제공, 기능개선 등)	1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입안·결정도면 편집 및 점검·관리	2
- 도시계획포털사이트 운영(컨텐츠) 및 서울시 홈페이지(도시계획분야) 관리	0.5
- 3차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심의자료 등재·관리	1
- 토지이용규제관리시스템(LURIS) 지형도면고시 등재·관리	0.5
계	5

※ 인원 : 현재 기존 5명에서 3명(‘16. 2월이후)으로 축소

□ 운영상 문제점

□ 도시관리계획 DB 정확성 요구

－ UPIS 자료는 도시계획포털을 통해 대시민 공개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DB 현행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도면편집 필요

□ UPIS 도면편집에 장시간 소요

－ UPIS 도면편집은 AutoCAD, ArcGIS 등의 GIS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담당자 교체 시 기술습득 및 활용에 장시간 소요

□ 도시계획정보팀 인원축소 등

－ 도시계획정보팀 담당직원 축소(5명→3명)로 인한 DB(도면) 입력 지체 가능성

※ ‘17년 UPIS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으로 유지관리 외 추가업무 발생

Ⅲ		대 안 검 토

□ 대안검토

구 분	1안	2안	3안
도면 입력	DB 현행화(도면입력)를 위한 유지보수 전문인력 활용 ※ 서울시 담당 및 외부인력 분담하여 입력 (1인상주)	DB 현행화(도면입력) 전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주기적 DB갱신)	계약직 신규채용
장점	○ 실시간 도시계획정보제공 가능 ○ 도면 품질 확보 ○ 도면편집 외 다양한 기술지원 가능	○ 도면 품질 확보 ○ 자료수급 및 스캔도면 등재 가능	○ 전문가의 입력에 따른 도면 품질 확보 ○ 장기 계약시 업무지속성 확보
단점	○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경비소요 (약 4천5백만원)	○ 용역비 과다 소요 (약 1억8천만원) ○ 실시간 갱신이 어려움	○ 정원 증가

□ 검토결과

□ 실시간 도시계획 정보제공과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스템관리 가능한 1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 서울시 담당 및 유지보수 인력이 분담하여 UPIS DB 입력)

Ⅳ		UPIS DB 현행화(도면입력) 유지관리 계획

□  ‘17년 UPIS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

□ 과업내용 : UPIS 도시관리계획 DB 현행화(도면입력 등)

□ 운영기간 : ‘17. 1 ~ 12월(12개월)

□ 투입인력 : 중급기능사 1인(상주근무)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AutoCAD, ArcGIS 등 활용)

□ 소요예산 : 45,19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산출근거	금 액
인 건 비	중급기능사 월평균임금(2,964,528원) × 12개월	35,574,336원
제 경 비	인건비의 10% 적용	3,557,434원
기 술 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5% 적용	1,956,588원

※ 201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Ⅴ		기대효과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 도시계획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 도시관리계획 DB의 정확성 제고 및 품질 향상

Ⅵ		향후계획

□ ‘16. 7 ~ 12월  : 예산타당성 심사 및 발주 준비

□ ‘17. 1 ~ 12월  : 유지관리사업으로 UPIS DB 현행화(도면입력) 실시

붙 임 : 1. UPIS 업무처리 절차별 담당자 역할

2. 인력산출근거 (UPIS 담당자 처리기준)

[붙임1]

UPIS 업무처리 절차별 담당자 역할

상세업무	주요 처리내용	담당자
① 도시관리계획 입력대상 조서작성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고시 모니터링 및 조서작성 관리 (관보, 시보, 구보)	도시계획 정보팀
② 업무생성	- UPIS를 통해 업무생성 (업무명, 업무분류, 안건명 등 입력)	입안·결정담당자 (시 및 자치구 안건부서)
③ 입안도형 편집요청	- 도시관리계획 입안도면(CAD파일) 및 관련문서 첨부 - 공고내용(공고문) 및 의견수렴결과 등 입력 - 입안도형 편집요청	입안·결정담당자
④ 도면편집 (입안도형)	- 입안도면(CAD파일) → SHAPE 변환 및 보정 - 입안조서 입력, 입안도형 및 조서 연계작업	도시계획 정보팀
⑤ 입안도형 편집확인	- 입안도형 편집확인(도형 위치 등)	입안·결정담당자
⑥ 확정도형 편집요청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CAD파일) 및 관련문서 첨부 - 확정도형 편집요청	입안·결정담당자
⑦ 도면면편집 (확정도형)	- 결정도면(CAD파일) → SHAPE 변환 및 보정 - 결정조서 입력, 결정도형 및 조서 연계작업 - 기정조서(이력조서) 연계작업	도시계획 정보팀
⑧ 확정도형 편집확인	- 확정도형 편집확인 (도형 위치 등)	입안·결정담당자
⑨ 계획안도면 확정	- 계획안도면 확정처리 ※ 계확안 확정후 UPIS에 현황도면으로 등재됨	입안·결정담당자
⑩ 입력현황 점검·관리	- 자치구 입력현황 점검·관리 - 각 안건담당자 입력독려 등	도시계획 정보팀

[붙임2]

인력 산출 근거 (※ UPIS 담당자 처리기준)

항목	물량	비고 (산출 계산식)
① 연간 도면입력 대상 고시건수	300건	‘15년 기준
② 연간 도면편집 건수	6,000건	300건(고시건수)[eqn: TIMES]10건(평균입력도면수)[eqn: TIMES]2회(도면당 편집횟수)
③ 연간 근무일수	252일	월평균 근무일수 21일 기준
④ 1인 예상 작업물량	23.8건/일	도면 입력자 1인으로 가정 (②[eqn: DIVIDE]③)
⑤ 현행 일일 작업량	10건/일	UPIS 담당자 1인이 8시간 동안 입력 작업할 경우 평균 물량
⑥ 1인 예상 작업시간	19.04시간/일	도면 전담인력을 1인으로 가정했을 경우 도면입력에 필요한 작업시간 (④[eqn: DIVIDE]⑤[eqn: TIMES]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