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대상 관련 재질의

1. 기술기준과-1881호(2016.7.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부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신내용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의무 수립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답변) 내용

- 건설공사기본계획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위 답변에 의하면 건설공사기본계획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중 타당성 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립토록 되어 있음. 그렇다면,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이 의무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타당성 조사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없이 기본설계 이행이 가능한지?

다. 우리시 의견

-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기본계획 의무수립 대상이 아니며‘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5.9)’에서는 설계업무를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타당성 조사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없이 기본설계 이행이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현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7/14 김홍길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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