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5830		주무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황규설	강민수		김구연		전결 07/13 박철수
등록일자	2016.7.13.
결재일자	2016.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2016년 상반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조사기간 : 2016년 1월 ~ 6월

조사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총972명

조사결과

총 계	보 장 중 지		비 고
	소득인정액 초 과	인적변동 (사망․시설입소)
48	45	3	(2016.4./명)

조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확인 및 반영

- 소득․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 확인 및 반영

조사결과 : 총972명 중 48명(4.9%) 변동 관리

2016.  7.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별표2 제3호 라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내실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수급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0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불필요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상사항없음

2016년 상반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내역 관리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대상자의 자격유지에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차상위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

Ⅰ		추진근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별표2 제3호 라목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

Ⅱ		추진개요

기    간 : 2016년 1월 ~ 6월

조사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총972명

조 사 자 : 통합관리팀 각 동 담당자

조사내용

행복e음 공적자료확인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근로․공적이전소득 등, 일반․금융재산 등)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동(사망, 해외체류, 말소 등)

조사결과 : 총972 중 48명(4.9%) 변동관리

총 계	보 장 중 지		비 고
	소득인정액 초 과	인적변동 (사망․시설입소)
48	45	3	(2016.4./명)

Ⅲ		절차 흐름도

통합관리팀(區)		동 주민센터(洞)		통합관리팀(區)		국민건강보험공단
매월 변동사항 수시 조사 및 안내문 발송		변동사항 관련 구비서류 징구 및 안내		대상자 중지 안내 및 부적격 공단으로 시스템상 전송		자격 결정 및 이의신청

Ⅳ		기대효과

복지급여 대상자의 서비스자격 적정성 관리를 통해 급여 및 자격의

형평 적정성에 기여

지속적인 변동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 보장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V		관련 공무원

성 명	당 시		현 재		사업 참여기간 및 담당업무
	부서명 (팀명)	직 급	부서명 (팀명)	직급	기 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강민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업무총괄
소정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일원2동)
김다남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7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7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개포4동, 대치2동, 도곡1동)
김정현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세곡, 율현동, 청담동, 신사동)
김누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수서도시개발A, 압구정동)
양지예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수서LH108~114,개포2동, 대치1동)
염지영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일원1동)
황규설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업무담당자 (수서LH101~107, 논현1동)
양승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자곡동, 대치4동, 도곡2동)
이지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9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9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개포1동, 삼성1․2동, 일원본동)
정란정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6.1 ~ 2016.6	차상위복지대상자 변동관리 (논현2동, 역삼1․2동)

붙 임 : 2016년 상반기 차상위본인부담 중지 대상자 명단 1부(PW:34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