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5829		주무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황규설	강민수		김구연		전결 07/13 박철수
등록일자	2016.7.13.
결재일자	2016.7.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맞춤형급여 -

2016년 상반기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조사기간 : 2016년 1월 ~ 6월(6개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체계로 개편

조사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총 6,749가구 10,515명

조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확인

- 소득 ․ 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 조사 적용

조사결과

- 보장결정 : 총10,515명 중 631명(5.8%) 변동관리

- 종별변경 : 총10,515명 중 101명(0.9%) 변동관리

2016.  7.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제5조제2항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16조 제2항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료급여대상자 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내실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0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불필요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상사항없음

- 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맞춤형급여 -

2016년 상반기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의 변동 처리 및 자격의 적정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자 자격적합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기초의료급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제5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16조 제2항 등

Ⅱ		추진방향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사후관리의 정확성 도모

맞춤형급여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보호 및 누락 방지

Ⅲ		추진개요

기    간 : 2016년 1월 ~ 6월(6개월간)

조사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총6,749가구 10,515명

조 사 자 : 통합관리팀 각 동 담당자

조사내용 : 행복e음 공적자료확인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근로․공적이전소득 등, 일반․금융재산 등)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동(사망, 해외체류, 말소 등)

- 급여 구간별 자격 변동에 따른 재책정 등

조사결과 : 보장결정 및 종별변경 총732명 변동(총10,674명중 6.96%)

Ⅳ		세부추진내용 및 결과

보장결정 : 총10,515명 중 631명(5.8%) 변동관리

(2016.04.가구/명)

구 분	합 계		책정(재결정)		(일부)중지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418	631	30	58	388	573

추진내용

(2016.04.가구/명)

구 분		기초의료급여
		가구	인원
총 계		6,749	10,515
자 격 중 지		388	573
자 격 유 지		6,361	9,942
자격 중지 사유	소 계	388	573
	소득인정액 초과	108	210
	부양의무자기준	47	78
	가구원 변동 (군입대, 교정시설입소, 사망 등)	140	170
	기 타 (본인희망, 조사거부 등)	93	115

종별변경 : 총10,515명 중 101명(0.9%) 변동관리

(2016.04.가구/명)

구 분	계		변경사항				비고
	가구	인원	1종➮2종		2종➮1종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56	101	19	41	37	60

Ⅴ		기대효과

복지급여 대상자의 서비스자격 적정성 관리를 통해 급여 및 자격의

형평 적정성에 기여

지속적인 변동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 보장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Ⅵ		관련공무원

성 명	당 시		현 재		사업 참여기간 및 담당업무
	부서명 (팀명)	직 급	부서명 (팀명)	직급	기 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강민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 업무총괄
소정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일원2동)
김다남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7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7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개포4동, 대치2동, 도곡1동)
김정현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세곡, 율현동, 청담동, 신사동)
김누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수서도시개발A, 압구정동)
양지예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수서LH108~114, 개포2동, 대치1동)
염지영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일원1동)
황규설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업무담당자 (수서LH101~107, 논현1동)
양승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자곡동, 대치4동, 도곡2동)
이지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9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9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개포1동, 삼성1․2동, 일원본동)
정란정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6.1 ~ 2016.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논현2동, 역삼1․2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