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 재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정해졌으나, 구역 외로 이사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또한, 사업시행인가 전 구역 외로 이사한 경우와 사업시행인가 후 이사 했다가 다시 사업구역 내로 이사를 온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 사업시행인가 당시 한세대의 대상자가 세대원포함 5명이었으나, 사업시행인가 후 세대원 출가 또는 세대분리로 인해 세대원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거이전비 산출인원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대상의 기준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구체적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및 세대원 수 등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4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따를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해드린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