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주민과-3487(2016. 07. 12)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제6조(인장의 규격) 및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시행령 제6조 및 제10조에 대한 존속, 삭제 또는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16.07.19(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몰규제 법령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7/13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