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재지정 요청에 따른 회신

강북구 건설관리과-10655(2016.07.07.)호와 관련한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 시유재산 현황 및 변경요청 내역: ‘붙임1’ 참고

○ 근  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 검토의견

- 재산(위임)관리관은 위 토지를 재조사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위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용도폐지 결정하고 재산관리관 변경 신청할 것.

- 사유

· 위 토지는 ‘건관 417-12193(`81.06.16.)호’로 용도폐지 결정된 재산이나, 이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붙임2’의 시유재산대장(`07.06.18.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구축 이전 사용) 및 현재의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은 도로계획과(구 건설관리과) 소관재산인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이며, 위 재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인근 주민들이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등 도로 기능이 상실한 일반재산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붙임: 1. 시유재산 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 불가내역 1부.

2. `07.06.18. 이전 시유재산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고정민		주무관	최정아		자산관리과장	07/13 김두성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시행	자산관리과-8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