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차로의 너비 확보 기준점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잘 전달 받았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주차장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차로의 너비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차로 너비의 확보를 통해 주차시설 내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규정된 사항이며,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역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도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법적으로 장애인의 휠체어 등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규격화한 사항이므로 차로의 너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점은 송부하여 주신 그림파일 상 보행안전통로 기준점인 B가 되겠으며 마찬가지로 D부분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선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김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3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