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업무 처리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60호)

나.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1931(2015.5.27.)호「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 업무 절차변경에 따른 시·도 자치단체 협조 요청」

다. 예방과-16174(2016.6.30)호「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담당자 회의 개최 알림」

2.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16.7.14.공포·시행)과 관련하여 소방시설업 업무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전 (′15. 7. 1. ~ ′16. 7. 13.)		변 경 (′16. 7. 14. 시행)
소방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결과 확인(승인)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등, 청문, 과징금처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무, 행정처분 등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본 부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결과 확인(승인) * 처리결과 확인 : 시설협회 등록업무시스템 활용
소방 시설협회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접수 및 신청·신고내용의 확인	소방서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등, 청문, 과징금처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무, 행정처분 등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소방 시설협회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접수 및 신청·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공사, 설계, 감리, 방염처리업)/ 등록업무 (등록신청, 변경신고, 지위승계, 반납, 재교부 )

붙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김현정		예방과장	07/13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6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