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769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점검팀장	보육담당관
전희달		지선병	07/13 배현숙
협조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맞춤형 보육」어린이집 운영 확인·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맞춤형 보육」어린이집 운영 확인·점검 계획

보육현장에서 맞춤형 보육 취지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함.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0400(2016. 7. 12.)

Ⅰ	추진배경

□ 보육현장에서 맞춤형 보육 취지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Ⅱ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제출

□ 각 어린이집은 학부모의 보육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종일반 및       맞춤반 운영시간, 보육교사 배치 계획 등을 수립

* ʼ16.7.6, 보육담당관-12446 참고

- 부모 열람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비치 및 관할 자치구에 제출(~7.18일)

Ⅲ	어린이집 운영실태 확인·점검 실시

□ 개    요

○ 대    상 : 관할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 기    간 : ’16.7.12(화)~7.29(금)

- 3주간 운영계획 수립 등 실태 확인․점검

□ 점검내용

○ 어린이집별 운영계획 수립 및 해당 지자체 제출여부 확인

* 각 자치구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및 행정지원시스템 상 업무연락 등을 활용하여 운영계획 취합‧확인

○ 종일반 부모 수요에 맞는 종일반 운영시간 보장 여부 확인

- (운영계획 수립) 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 (운영계획 이행) 종일반 이용시간, 교사배치, 차량운행 등에 있어          수립된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 요구, 긴급 보육바우처 사용 강요 여부 등 확인

◦ (현장 점검 실시) 지자체별로 전체 어린이집의 10% 정도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

- (기간) ’16.7.12. ~ 7.29. (3주간) 실시

- (대상) 운영계획 부실 작성 시설, 운영계획 미이행 의심‧신고 시설, 운영계획 미제출 시설 등

- (방법) 현장점검표에 의해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 복지부에서도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할 계획

* 전체 점검대상 중 복지부와 합동점검 대상, 점검일시 등은 복지부 점검반과 협의 후 실시(복지부에서 별도 유선 연락 예정)

□ 조치방안

○ 학부모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미실시, 운영계획 미수립‧미이행 등의        경우 즉시 이행토록 행정지도 실시

○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사항(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        적발 시 1차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항 이행되지 않을 경우 2차 운영정지

○ 보육료 지급 유보 등 제반 제재수단 추가 검토 예정

Ⅲ	행정사항

□ 현장점검표(붙임1)에 의하여 종일반 운영 집중점검 실시

○ 각 자치구별 세부계획을 수립 후 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

□ 제출사항

○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 제출기한

○ 자치구  ⇒ 서울시 제출(2016.8.1까지)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제출(2016.8.3까지)

* 보건복지부 담당자 : 박준형사무관(044-202-3581, jhpark009@korea.kr)

□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별첨  1.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장점검표 1부.

2.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운영 확인·점검 결과 제출양식 1부.

3.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방법 1부.

4. 맞춤형 보육 일일보육계획(운영계획) 골자(예시) 1부.  끝.

붙임1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장점검표

○ 점 검 일 시  : 2016.   7.     . (    :    )

○ 시도․시군구 :        시도,        시군구

○ 점 검 시 설  :                   어린이집

□ 운영실태 점검

점검내용	점검결과		부적정 시
	적정	부적정	사유	조치사항
1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수요* 조사 여부 구두 또는 서면
2.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 -일일보육계획 작성(붙임4)
3. 보육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 여부
4. 수립된 운영계획의 보호자 안내 및 실제 이행 여부
5. 허위서류 제출 요구,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강요 등 부당행위 여부

*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수요 : 희망 등‧하원 시간, 등‧하원 방법, 통학차량 희망 운행시간 등

□ 실제 등․하원 시간 확인

1. 등원 시간	최초 등원 시간	평균 등원 시간
2. 퇴원 시간	최종 퇴원 시간	평균 퇴원 시간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2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운영 확인‧점검 결과(제출 양식)

□ 전수확인 결과

□ 확인 개요

○ (확인기간)

○ (확인대상)

○ (확인방법)

□ 확인 결과

○ 총평

○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

구분 (시도)	전체시설 (A)	확인시설 (B)	확인율 {(B/A)*100}	미비사항* 발생시설수 (C)	미비사항발생률 {(C/B)*100}

* 미비사항 :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수요 조사 미실시, 운영계획 미수립,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미반영 등

○ 미비 사항

(단위  : 건)

구분 (시도)	계	1.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수요* 조사 여부	2.. 운영계획 미수립	3. 보육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 여부

□ 현장점검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검방법)

□ 점검 결과 및 조치 현황

○ 총평

○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

구분 (시도)	전체시설 (A)	점검시설 (B)	점검률 {(B/A)*100}	지적사항 발생시설수 (C)	지적사항발생률 {(C/B)*100}

○ 지적 사항

(단위  : 건)

구분 (시도)	계	1. 아동 희망 등하원 시간 미조사	2. 아동 희망 등하원 시간 운영계획 미반영	3. 운영계획 미수립	4. 수립된 운영계획을 보호자 미안내 또는 실제 미이행	5. 허위서류 제출 요구	6. 긴급보육바우처 사용강요

○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시도)	전체시설	점검 시설수	지적 시설수	조치사항유형					비고
				소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운영정지	기타

붙임3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방법

1. 개요

○ 맞춤형보육 운영과 관련한 보호자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   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

※ 운영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2. 계획수립절차

○ (종일반)

① 종일반 운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보호자가 희망하는 등‧하원시간* 및 등‧하원방법**을 조사

* (조사문항 예시) 희망 등원시간 : (	), 희망 하원시간 : (	)

** 통학차량 이용 또는 개별 등‧하원

② 조사 결과에 맞게 종일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종일반 운영계획 작성

③ 종일반 운영계획에 따라 반구성 및 교사배치표* 작성

* (예) 담임교사 근무시간, 등‧하원시 당번교사 등

④ 보호자의 필요에 따른 시간에 하원이 가능하도록 당번교사 근무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

* (예) 17:30~18:30 교사A, 교사B / 18:30~19:30 교사B

⑤ 등‧하원시간 인원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통학차량을 배치하고, 실제 차량 이용은 부모와 상의하여 이용

○ (맞춤반)

① 맞춤반 운영 시간표를 마련하기 위해 맞춤반 이용시간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 시간대*를 조사

* (예) ① 9:00~15:00, ② 10:00~16:00 등

②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결정

③ 맞춤반 이용시간에 맞게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 설정

④ 맞춤반 운영계획에 따라 반구성 및 교사배치표 작성

3. 계획안내

○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교사배치표 작성 후 보호자에게 안내

○ 맞춤반 아동에 대한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방법 안내는 희망 이용시간대 조사를 통해 맞춤반 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실시할 것

4. 유의사항

○ 보호자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미리 알려 그 시간에 맞게 등하원 시간‧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지 말 것

- 등하원 시간‧방법 외에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시간연장 운영프로그램‧비용 등을 함께 알려 조사하지 말 것

○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이후 신규입소 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

붙임4		맞춤형 보육 일일보육계획(운영계획) 골자(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가능

(반드시 예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시간	보육시간표		교사근무시간	부모 등 재원 시간
	종일반	맞춤반
07:30 ～ 09:00	종일반 등원 및 통합보육		당번교사 근무 (종일반 등원 지원)	종일반 아동 등원
09:00 ～ 09:50	실내 자유 놀이	맞춤반 등원 및 실내 자유 놀이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 전원 근무 (식사지원, 맞춤반 등‧하원 지원 등)	맞춤반 아동 등원
09:50 ～ 10:20	오전 간식			-
10:20 ～ 11:40	실외활동 또는 대체활동 등 보육프로그램			-
11:40 ～ 12:30	점심 및 이닦기			-
12:30 ～ 15:00	낮잠 및 휴식, 간식			-
15:00 ～	실외활동 등 보육프로그램	맞춤반 하원		맞춤반 아동 하원
～ 17:00		-		-
17:00 ～ 19:30	실내자유놀이, 통합보육 및 종일반 하원	-	당번교사 근무(Ⅰ)	종일반 아동 하원
			당번교사 근무(Ⅱ)

※ 등하원 차량운행 시간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수요에 맞추어 별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