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228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감사총괄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임경석	代임경석	이홍섭	07/13 권순경

2016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대책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대책 보고

2016년 6월 서울시 본청에서 실시한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와 하반기 주요 소방청렴대책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2016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소방감사담당관-1848, 2016.2.5.)

❍ 2016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3444, 2016.3.7.)

❍  2016년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모니터링 계획(감사담당관-5411, 2016.4.11.)

2		조사개요

❍ 조사대상 업무 : 주요 대민업무 3개 분야 10개 항목

- 보조금 지원, 계약업무(공사/용역 관리 및 감독), 민원업무(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관리, 공유재산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 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상수도요금, 소방업무,  식의약품 및 농수축산물 검사)

❍ 모집단 및 표본구성 : 조사대상 기간 중 대민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

- 조사 대상기간 : 2015. 7. 1. ~ 2016. 3. 31.

- 응답표본 : 500명(보조금지원 30, 계약업무 282, 민원업무 188)

계	보조금 지원 (30)	계약업무(282)		민원업무(188)
		공사	용역	비영리 단 체	공유재산 관 리	시내버스 운송사업	건설공사 품질관리	상수도 요 금	소방업무	식의약품 검 사
500명	30	201	81	23	18	11	42	22	51	21

❍ 조사방법 : 여론조사 전문기관((주)한국리서치)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6. 6. 1.~ 6. 3.

- 설문구성(총 12개 문항) : 부패지수(4), 부패위험지수(4), 기타문항(4)

종합 청렴도(외부청렴도) : 8.35점  ※전년대비 0.61점 ↓

3		조사결과

❍ 기관별 청렴도 : 본청(7.43) < 사업소(8.86)

❍ 업무별 청렴도 : 계약업무(7.42) < 민원업무(9.43) < 보조금지원(9.63)

❍ 항목별 청렴도 : 부패경험(7.17) < 투명성(8.96) < 책임성(9.07) < 부패인식(9.45)

※ 부패경험 응답 : 0.6%(3명/500명)

- 부패 직접경험 : 3개 기관(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업소)

□ 결과분석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발생건수	비 고
1	도시교통본부	계약 업무	공사 관리 및 감독	1건	본 청 : 2건 사업소 : 1건
2	안전총괄본부		용역 관리 및 감독	1건
3	도로사업소		용역 관리 및 감독	1건

❍ 부패경험 응답 : 직접경험 3건(부패간접경험 응답자 없음), 소방분야 미발생

※부패경험 응답발생 추이 : ’14년도 5건(직접2, 간접3) → ’15년도 0건 → ’16년도 3건(직접3)

❍ 기관별 청렴도 :  본청(7.43) < 사업소(8.86)

본  청 : 7.43점

- 상위기관 : 물순환안전국,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소방재난본부

- 하위기관 : 주택건축국, 재무국,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순위	기관명	점수	순위	기관명	점수	순위	기관명	점수
1	물순환안전국	10.00	9	시민소통기획관	9.59	17	문화본부	9.09
	정보기획관		10	푸른도시국		18	일자리노동국	9.07
3	비상기획관	9.88	11	시민건강국	9.55	19	관광체육국	8.95
4	여성가족정책실	9.76	12	기후환경본부	9.52	20	주택건축국	8.93
5	소방재난본부		13	도시공간개선단	9.38	21	재무국	8.85
6	평생교육정책관	9.74	14	경제진흥본부	9.37	22	복지본부	8.69
7	행정국	9.68	15	서울혁신기획관	9.20	23	도시교통본부	5.91
8	민생사법경찰단	9.59	16	기획조정실	9.10	24	안전총괄본부	5.66

※본청점수(7.43) : 기관별 합산점수에 업무별·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한 값

※5개 기관(기술심사담당관, 대변인,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마곡사업추진단) : 응답표본 없어 조사제외

사업소 : 8.86점

- 상위기관 : 차량정비센터, 서울역사박물관, 서북병원, 체육시설관리소, 한강사업본부

- 하위기관 : 서울시립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중랑물재생센터, 도로사업소

순위	기관명	점수	순위	기관명	점수	순위	기관명	점수
1	차량정비센터	10.00	9	교통방송	9.62	17	공원녹지사업소	9.34
2	서울역사박물관	9.90	10	서울대공원		18	서울시립대학교	9.33
3	서북병원	9.86	11	서울도서관		19	보건환경연구원	9.32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85	12	난지물재생센터	9.59	20	상수도사업본부	9.29
5	한강사업본부	9.78	13	데이터센터	9.54	21	중랑물재생센터	9.26
6	한성백제박물관	9.74	14	서울시립미술관	9.54	22	도로사업소	6.23
7	품질시험소	9.70	15	도시기반시설본부	9.52
8	은평병원	9.63	16	인재개발원	9.52

※사업소점수(8.86) : 기관별 합산점수에 업무별·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한 값

※2개 기관(아동복지센터, 어린이병원) : 응답표본 없어 조사제외

❍ 업무별 청렴도 : 계약업무(7.42) < 민원업무(9.43) < 보조금지원(9.63)

- 상위 3개 업무 : 소방업무(9.88), 건설공사 품질관리(9.70), 보조금지원(9.63)

- 평균점수 이하(3개 업무) : 용역계약 관리 및 감독(6.22),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관리(8.52), 공사계약 관리 및 감독(8.54)

❍ 항목별 청렴도 : 부패경험(7.17) < 투명성(8.96) < 책임성(9.07) < 부패인식(9.45)

- 상위 3개 항목 : 간접 부패경험률(10.00), 알선·청탁·압력행사(9.63),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9.35)

- 평균점수 이하(3개 항목) : 직접 부패경험률(6.41), 업무처리 기준·절차 숙지도 및 일관성(8.93)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95)

【업무별·항목별 점수표】

업무별 항목별			종합	보조금지원 (9.63)	계약업무 (7.42)		민원업무 (9.43)
					공사	용역	비영리 단체	공유 재산 관리	버스 운송 사업	공사 품질 관리	상수도 요금	소방 업무	식·의 약품 검사
전체			8.35	9.63	8.54	6.22	8.52	9.36	9.37	9.70	9.05	9.88	9.25
부패지수			7.97	9.92	8.25	4.70	9.11	9.65	9.71	9.89	9.55	9.93	9.69
	부패경험		7.17	10.00	7.66	2.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접 부패경험률	6.41	10.00	7.02	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간접 부패경험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패인식		9.45	9.78	9.35	9.46	7.46	9.02	9.17	9.69	8.71	9.81	9.13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9.35	9.56	9.30	9.42	7.14	9.26	9.09	9.61	8.66	9.89	9.1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9.35	9.78	9.21	9.37	6.85	8.70	9.17	9.65	8.64	9.79	8.73
		알선·청탁, 압력행사	9.63	10.00	9.52	9.57	8.29	9.07	9.24	9.80	8.82	9.76	9.44
부패위험지수			9.01	9.11	9.04	8.88	7.48	8.83	8.77	9.36	8.17	9.79	8.47
	투명성		8.96	8.87	9.08	8.86	7.47	8.92	9.19	9.30	8.31	9.86	8.62
		기준·절차의 공개성	8.98	8.94	9.10	8.83	7.54	8.80	9.39	9.22	8.29	9.80	8.73
		기준·절차 숙지도 일관성	8.93	8.78	9.05	8.89	7.39	9.07	8.94	9.40	8.33	9.93	8.49
	책임성		9.07	9.41	8.98	8.91	7.50	8.72	8.26	9.43	8.00	9.70	8.29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95	9.11	8.97	8.83	7.46	8.55	7.88	9.25	8.33	9.90	8.01
		권한남용	9.19	9.72	9.00	9.00	7.54	8.89	8.64	9.62	7.67	9.49	8.57

※호의적 응답요청 감점은 없음 / ※업무별 청렴도가 가장 낮은 항목 음영표시

❍ 업무개선 건의 : 총 34건  ※ 상세내역 붙임참고

계	보조금	계약업무		민원업무
		공사	용역	비영리 단 체	공유재산 관 리	시내버스 운송사업	건설공사품질관리	상수도 요 금	소방업무	식의약품 검 사
34	5	6	7	4	1	2	2	1	4	2

		< 소방업무 개선 건의 사항>
- 전국 소방서제출서류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 청렴도 조사를 자주하면 좋겠다 - 규정이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 - 접수할 때 담당자가 일처리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

4		소방분야 결과분석 및 청렴대책

□ 결과분석

❍ 소방 부패경험 0건

- 2014년 권익위 조사 2건 대비 2015~16년 서울시 조사 0건

- 특화된 청렴교육,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암행감찰 활동 등으로 반부패시스템 정착

❍ 부패인식, 투명성, 책임성 지수 전반적 상승

- 부패경험(10.00) 〉투명성(9.86) 〉부패인식(9.81) 〉책임성(9.70) 순

※ 전체 평균:부패인식(9.45) 〉책임성(9.07) 〉투명성(8.96) 〉부패경험(7.17)

cf. 2015년 소방지수:부패경험(10.00) 〉부패인식지수(9.70) 〉책임성(9.56) 〉투명성(9.55)

❍ 취약분야 원인분석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도움,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부문 취약

-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 기준·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업무완수 노력으로 권한남용 우려 해소

□ 하반기 주요 소방청렴대책

❍ 예방과 직원 청렴마인드 함양교육 실시 (7~8월 중)

- 서울시 청렴도 측정 결과분석 전달 및 청렴·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

※ 끈기있는 친절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만이 책임성지수 향상 가능

❍ 일선 민원담당 청렴·친절 전문위탁교육 실시 (9~10월 중)

- 민원업무 담당자, 본부 주무부서 담당자 전문청렴기관 위탁 교육

- 전문교육을 통한 친절의식 고취, 상호소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한 청렴대책 피드백 설문조사 실시

- 시민뿐만 아니라 일선 직원 모두를 위한 청렴대책 수립방향 설정

❍ 민원현장 고충 해결을 위한 민원해결 청취관제, 이동신문고 운영

- 민원인이 고충·이의제기 시 소방서 예방과장이 민원인과 직접 면담

- 필요한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이 현장에서 민원 즉시 해결

❍ 민원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본부(예방과) 주관으로 반기별 또는 수시 소방서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업무의 통일성·전문성 확보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리 감독자 연대책임화 지속 시행

❍ 공직비리 익명제보 제3자 접수시스템(레드휘슬) 계속 운영

- 금년부터 소방공무원에서 모든 시민으로 신고자 확대

-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차단, 업무처리기준·절차에 대한 불만 접수.  끝.

<참고자료>

연도별 소방청렴도 측정결과

연도	국민권익위 조사			서울시 자체 조사
	대상	소방 (순위)	본청 (순위)	대상	소방 (순위)	본청 평균
2003	완공	7.17	7.16 (11위)	조사 생략
2004	완공	8.95	8.49 (8위)	완공, 완비, 소방검사	8.38	8.29
2005	완공, 완비	8.24	8.24 (12위)
2006	완공, 완비	6.1	8.29 (15위)	완공, 완비, 소방검사	8.45 (5위)	8.49
2007	완공, 완비	9.28 (5위)	9.08 (6위)	완비, 완공, 소방검사	7.98 (9위)	8.62
2008	완공, 완비	9.29 (2위)	9.08 (1위)	완공, 완비, 소방검사	9.40 (2위)	9.27
2009	완공, 완비	9.65 (10위)	8.60 (9위)	완비, 완공, 소방검사	9.19 (4위)	9.09
2010	완공, 완비	9.08 (1위)	8.94 (2위)	완비, 완공, 소방검사	9.59 (1위)	9.34
2011	완공, 완비	9.71 (1위)	8.36 (1위)	완비, 완공, 소방검사	9.42 (3위)	8.95
2012	위험물	9.70 (1위)	6.96 (12위)	조사 생략
2013	완비, 위험물	9.19 (5위)	8.32 (1위)	조사 생략
2014	소방특별조사 (2급이상 공장)	8.30 (12위)	7.12 (14위)	완비, 위험물	8.36 (7위)	8.58
2015	완비, 위험물	9.76 (1위)	7.06 (13위)	완비, 완공, 위험물	9.65 (5위)	8.97
2016	완비, 위험물	하반기 평가 예정		완비, 위험물	9.76 (공동3위)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