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1035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허옥재	박종규	07/13 김영환

서울시보 제3359호 발행

2016.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359호 발행

발 행 일 : 2016. 7. 14.(목)

발행부수 : 50부

발행면수 : 473면

발행목록

◈ 자치법규

[조  례]

제626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6261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6262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6263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3

제6264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6265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6266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6267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74

제6268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77

제6269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6270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6271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6272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6273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6274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6275호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0

제6276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627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6278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	96

제627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628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6281호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1

제628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628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103

제6284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08

제6285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111

제6286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13

제6287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6288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6289호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123

제6290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629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6292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26

제6293호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128

제6294호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132

제6295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6296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135

제6297호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6298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제629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630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44

제630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6302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6303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제630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6305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6306호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2

제630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6308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54

제6309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6310호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59

제631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훈  령]

제999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62

제1000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66

[입법예고]

제2016-1496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70

제2016-1471호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71

◈ 고  시

제2016-201호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3

제2016-202호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0

제2016-203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340

제2016-20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8

제2016-205호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63

◈ 공  고

제2016-145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368

제2016-1460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369

제2016-1461호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370

제2016-1462호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유수지,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신림공영차고지)	371

제2016-146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공고	388

제2016-146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공고	393

제2016-14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사항 공고	396

제2016-147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396

제2016-1477호 2016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	399

제2016-148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400

제2016-148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해산명령)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401

제2016-1491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402

제2016-149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403

제2016-1495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403

제2016-149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404

제2016-1501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405

제2016-1510호「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410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6-7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411

◈ 구 고 시

제2016-68호 도시계획시설(녹지,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중구)	418

제2016-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420

◈ 구 공 고

제2016-9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계획을 위한 열람공고(영등포구)	464

제2016-90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관악구)	467

제2016-81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서초구)	469

◈ 사업소고시

제2016-1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70

제2016-1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70

제2016-1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71

제2016-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71

◈ 사업소공고

제2016-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마포소방서)	472

제2016-1호 방치차량 처리계획 알림 공고(시설관리공단)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