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404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신용휴	박철규	고승효	이택근		07/13 김준기
협 조	전문관			안종연
	전문관			김재영
	전문관			조성주

여름철 물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추진계획

2016.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여름철 물놀이 시설 특별안전점검 추진계획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실내수영장, 보트·요트·수상스키, 유람선, 낚시터 등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물놀이 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기준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위생 기준)

□ 추진배경

○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물놀이 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의식 제고

Ⅱ		점검개요

□ 물놀이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야외·실내수영장 /물놀이장	수상레저시설					유람선/ 관공선 등	낚시터
		모터 보트장	요트장	수상 스키장	윈드 서핑장	조정/카누 /카약
228	189	8	5	7	2	3	10	4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7. 18 ~ 7. 22

○ 점검대상 : 총 228개소

- 시 표본점검 : 52개소(붙임1-1 참조)

- 시설관리기관 자체점검 : 176개소(붙임1-2 참조)

○ 점검방법

- 시설관리기관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 검 자 : 총 56명(민간전문가 24, 공무원 32)

○ 점검분야 : 수영장 및 수상레저시설(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 등) 안전관리, 유람선 선체·선착장 시설상태, 낚시터 관리실태 등

※ 수상시설

야외수영장	수상스키	요트

Ⅲ		세부 점검계획

ꊱ 시 표본점검반 : 2개 팀 구성·운영

○ 1팀 : 공무원 2, 외부전문가 3(안전 또는 소방, 기계, 전기 분야)

○ 2팀 : 공무원 2, 외부전문가 3(안전 또는 소방, 기계, 전기 분야)

※ 수영장(공공, 민간)시설 관리기관에서는 자체 점검반 구성·운영

ꊲ 점검방법 및 절차

○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지도 컨설팅 실시

- 현장 특성에 의한 관련 전문가 점검 및 개선방향 제시

- 물놀이 시설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관련 전문가 안전지도

○ 점검결과 지적사항 작성, 조치결과 관리

- 지적사항별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이력관리

ꊳ 주요 점검사항

○ 공통사항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법규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유무

-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등

○ 수영장, 수상레저(보트·요트·수상스키 등) 시설

-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구급·구호 체계 구비 여부

- 각종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안전난간, 안전수칙 게시 등) 설치상태

- 수질관리, 급·배수시설, 전기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

○ 유·도선, 관공선, 훈련장 등 수상시설

- 유·도선 승무원 자격 및 안전장비 확보/비치 여부

- 선체 및 선착시설 부식, 균열, 손상 여부 및 인화성물질 존재 여부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기타 안전시설 미비 등

Ⅳ		점검결과 조치

○ 긴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개선 및 보완조치

○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경우 감독기관·운영자 협의·개선대책 마련

○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

Ⅴ		행정사항

○ 점검대상시설 관리기관에 시설안내 및 합동점검 참여 요청

○ 수영장(공공, 민간) 시설 관리기관에서는 붙임4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16. 7. 27까지 시설안전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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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1. 물놀이 시설 등 점검대상 현황(시 표본점검 대상) 1부.

1-2. 수영장(공공, 민간)시설 점검대상 현황 1부.

2. 물놀이 안전관리 점검표(수영장 및 유·도선 등) 1부.

3. 물놀이 시설 등 점검·지적사항 작성서식 1부.

4. 수영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