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947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이문석	김유찬	07/13 배광환

’16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16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16년 회계년도 사업(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시비예산 지원 요구에 따라, 재난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금천구 도로과-10952호(‘16.7.4.)

- 우기대비 도로사면 점검결과 도로사면(낙석방지책) 정비예산 요청

○ 종로구 도로과-9933호(‘16.7.7)

- 위험 도로사면 보수보강 공사대상 소요예산 제출

□ ’16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시설비)	1,466,000	1,074,167	391,833

□ 예산 요청 현황

○ 우기대비 도로사면 점검결과 노후된 낙석방지책 정비

- 금천구 도로과-10952호(‘16.7.4.)

▸ 재배정 요청액 : 120백만원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산100-1 산복터널 앞 절개지

· 내  역 : 노후된 낙석방지책 정비(L=320m)

○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지원요청

- 종로구 도로과-9933호(‘16.7.7)

▸ 재배정 요청액 : 220백만원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2-15(평창문화로)

· 내  역 : 석축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L=190m)

□ 검토의견

○ 금천구 산복터널 앞 절개지 낙석방지책 보수공사(금천구 도로과)

- 금천구 시흥동 산100-1번지 산복터널 앞 절개지는 금회 산지방재과에서 도로사면으로 분류한 사면으로 그동안 관리자가 없었음.

-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낙석방지책 지주가 노후되고, 낙석방지망이 파손되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실정임

- 다만, 그 동안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던 사면임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면(절개지, 옹벽, 낙석방지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자문을 받고, 검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문 결과에 따라 추후 예산 배정 예정

○ 종로구 평창동 2-15 석축보수 실시설계 용역비(종로구청 도로과)

- 종로구 관내에 시도(북악터널 앞)와 인접하여 있는 도로 비탈면 및 석축에 대한 우기대비 점검시 전문가 자문결과, 비탈면 일부 및 석축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석축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 설계비 및 공사비를 요청함.

- 석축 및 비탈면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 설계비(13,640천원)를 우선 재배정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보수보강 공사비를 재배정하여 석축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배정금액 : 13,640천원

▸ 공사내역 : 도로석축 보수(L=190m), 노후 낙석방지책 보수

□ 조치 계획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 ’16년도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사업비 재배정 조치

⇒ 1개 사업, 13,640천원

○ 예산 재배정 내역

예산 구분	기관별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기 배정액 (천원)	금회 배정액 (천원)	배정 잔액 (천원)
계	8개 기관	9개 사업	1,466,000	1,074,167	13,640	258,193
도로 사면	종로구 (도로과)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		501,535	-
	용산구 (토목과)	용산구 한남대로 46길외 1개소 옹벽 정밀점검		60,000	-
	동대문구 (도로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57외 2개소 보수보강		80,000	-
	도봉구 (도로과)	도봉구 쌍문동 380외 2개소 옹벽 정밀점검		32,000	-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용산2가동 옹벽 외 11개소 보수보강공사		107,000	-
	성북구 (도로과)	종암동 31-36(북악산길) 외 1개소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비		22,000	-
	강북구 (도로관리과)	우이초등학교 앞 옹벽 4개소 보수보강공사		251,632	-
	마포구 (토목과)	성산로, 독막로 옹벽 계측기 설치(5개 지점)		20,000	-
	종로구 (도로과)	종로구 평창동 2-15 도로사면 정비 실시설계용역			13,640

□ 행정사항

○ 배정예산은 사업목적(위치, 규모 등)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행

○ 용역 및 공사 발주시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계약심사 절차 검토 및 이행

○ 사업완료 시 준공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붙임 : 예산배정 요청공문 및 관련자료(사업설명서, 내역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