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110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소정	한병준	안재혁		07/13 김태형
협 조

「2016 상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6.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상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

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시공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심의이행여부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향후 보다 바람직한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Ⅰ		모니터링 개요

추진근거: 2016년 상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실시 계획

도시공간개선단-7811호(2016. 6. 17.)

모니터링 대상 : 20개소

- 2013년 ~ 2015년 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공사완료된 현장

모니터링 방법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현장방문하여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

구 분	모니터링단 구성	비고
공공시설물 분야 (총10인)	************************* ************************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심의내용 및 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여부

- 기타 시민 불편 사항 등

추진경위

- ‘16. 6. 20. ~ 7.  8. :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15. 7. 11. ~ 7. 12. : 모니터링 결과 분석

Ⅱ		모니터링 결과

결 과 : 심의내용 이행 18개소(68%), 9개소(32%)는 부분이행

구 분	소 계	심의내용 이행	부분이행	비 고
계	20 (100%)	18 (90%)	2 (10%)

▶ 심의결과를 대부분 이행하였으며,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 요구됨

(방음벽 상단 유리 균열, 프레임 기초부 덮개 미설치, 마감 보수 등)

사례별 예시

- 심의내용 이행 사례

반영내용	설치사진
지하철 출입구 측면 투명강화유리는 후레임방식으로 적용 시공함
양호한 외부경관 조성을 위해 방음림 설치 면적이 확보된 곳은 방음림을 설치함

- 미흡한 사례

미흡한 내용	설치사진
방음벽 최상단 가로면에 프레임(소음감쇠기) 설치로 인해 최상단 유리면이 노출되지 않음
프레임 기초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음

Ⅲ		처리의견

심의 내용에서 부분이행 사항 중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심의내용대로 이행토록 조치하고, 심의 내용 미이행시 사유서 제출

- 사업부서에 의견내용을 통보하여 심의 내용 미이행 부분은 시정권고

- 심의 내용을 부분이행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심의내용과 별도로 제출된 모니터링내용에 대하여는 기타의견으로 전달

-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판단시 적용토록 통보

유사사업에 참고하도록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사례전파

Ⅳ		행정사항

처리의견에 따라 즉시 시행

모니터 점검 수당지급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수준향상, 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1,700,000원 (1일 × 10명 × 17만원)

※ 모니터 수당 10만원, 서류검토비 7만원

붙임: 모니터링 결과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