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592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민원조사3팀장		위원장
이상훈		김정수		07/13 정기창
협 조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홍남기
	민원조사1팀장				오종근
	민원조사2팀장				代전재철
	시민감사팀장				박용파

2016년 우기대비 시민불편사항 점검결과 보고

(지하철역 주변 보도 및 치수시설 분야)

2016.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우기대비 시민불편사항 점검결과 보고

(지하철역 주변 보도 및 치수시설 분야)

Ⅰ		점검개요

○ 점검 대상 : 지하철역 총 95개소 주변 보도구간 및 치수시설 분야 점검

- 우리시 다중이용시설 중 시민이용이 많고 여름철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하철역 95개소 주변 구간(약105km)의 보도시설 및 빗물받이 청소실태 등 치수시설분야 중점점검

- 점검편의를 위해 자치구별 3~4개의 역 주변 구간을 묶어서 시·자치구 합동점검 추진

※ 침수사례(우려)가 있거나, 저지대 위치, 환승역 등 시민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95개소 주변을 자치구별 점검대상으로 선정

○ 점검기간 : 2016. 6. 20 ~ 7. 6(기간 중 4~5일)

○ 중점 점검사항

- 시민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의 전반적인 보도관리 실태 점검추진

▸ 보도 위 상습적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 시민보행권 확보여부

▸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사항

▸ 보도 파손 및 보행시 불편한 요철, 물고임 발생, 길말뚝(볼라드) 파손 등 보도시설물의 전반적 상태 점검

- 우기대비 빗물받이 청소상태 및 지하철역 차수판 등 치수시설분야 중점점검

▸ 보도 측구에 위치한 빗물받이 청소상태 중점점검

(빗물받이 덮개 제거, 내부청소 상태 확인 등)

▸ 지하철역 출입구 차수판(물막이판) 관리상태 확인 등

※ 본 점검은 시민이용이 많은 95개소 지하철역 주변 구간의 우기철 보도 및 치수시설 분야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민원 점검결과 임.

Ⅱ		점검결과

□ 점검결과

○ 그 동안 우리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10계명 시행 등 관련부서 및 각 자치구 등의 노력으로, 지하철역 95개소 주변의 전반적인 보도관리 실태 및 지하철역사 출입구의 물막이판(차수판)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나,

○ 일부 빗물받이 청소불량(덮개 미제거), 보도블록 파손(침하 및 요철), 길말뚝 파손 방치 등의 우기시 우려되는 시민불편 사례가 다수 적출 되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서울시 보도블럭 10계명(시장방침 제134호, 2012. 5. 4,)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핵심실천 계획으로 “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로 발표된 서울시의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 점검결과 아래와 같이 총 312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음.

- 자치구별, 역사별 세부 지적내용 : “ 따로붙임”

구 분	자치구별(역사별) 지적사항							비고 (점검역사 개소수)
	소계	보도상 불법주정차, 시민보행 불편사례	보도블록 파손,침하 (물고임 등)	경계석(측구) 파손 및 구조물 주변 침하, 동공 등	빗물받이 청소불량 (덮개 미제거)	지하철역 물막이판 관리불량	길말뚝, 난간 및 기타 시설파손
소 계	312	23	46	47	89	-	107	(95)
종로구	10	-	-	4	3		3	(4)
중 구	10	-	-	-	9	-	1	(4)
용산구	9	4	-	-	-	-	5	(4)
성동구	13	2	2	-	7	-	2	(4)
광진구	15	-	2	2	5	-	6	(4)
동대문	13	-	-	1	3	-	9	(4)
중랑구	18	-	2	4	6	-	6	(4)
성북구	7	-	3	1	3	-	-	(4)
강북구	7	-	-	-	1	-	6	(3)
도봉구	13	-	4	-	6	-	3	(4)

구 분	자치구별(역사별) 지적사항							비 고 (점검역사 개소수)
	소계	보도상 불법주정차, 시민보행 불편사례	보도블록 파손,침하 (물고임 등)	경계석(측구) 파손 및 구조물 주변 침하, 동공 등	빗물받이 청소불량 (덮개 미제거)	지하철역 물막이판 관리불량	길말뚝, 난간 및 기타 시설파손
노원구	18	-	3	3	6	0	6	(3)
은평구	16		1	-	6	-	9	(4)
서대문	11	-	5	1	-	-	5	(4)
마포구	5	3	-	-	-	-	2	(4)
양천구	14	5	1	4	-	-	4	(4)
강서구	9	-	2	3	1	-	3	(2)
구로구	9	-	-	5	3	-	1	(4)
금천구	13	-	-	-	10	-	3	(3)
영등포	6	-	1	1	2	-	2	(4)
동작구	14	-	-	4	4	-	6	(4)
관악구	21	8	5		1		7	(4)
서초구	19	-	3	7	2	-	7	(4)
강남구	10	-	6	1	2	-	1	(4)
송파구	10	-	1	-	3	-	6	(4)
강동구	22	1	5	6	6	-	4	(4)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지적사항 조치(관리부서)

- 빗물받이 청소불량(덮개 미제거), 보도블록 침하·요철, 구조물 주변 침하 등 긴급(확인)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 관리부서별로 즉시 정비하고

- 유관부서(서울메트로 3건, 도시철도공사 2건, 동작구 KT 1건) 관리시설은 유관기관에 시설물 보수 조치 요청

- 소요예산 확보 등 시설물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관리 기관별 정비계획 수립 후 보완조치.

- 각 시설물별 관리규정 준수

▸ 횡단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2015년 개정)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설치기준

▸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별표 2>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의하여 설치·관리 및 개·보수 철저

- 자치구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16. 7.22 까지.

(자치구 감사담당관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사례별 주요 지적사항

가. 보도상 불법주·정차 등 시민보행 불편 사례 : 23건

- 자전거 무단거치로 시민보행불편	- 보도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보행불편
⇒ 암사역1번 출구 앞	⇒ 마포구 합정역 5번 출구 앞

나. 보도블록 파손·침하(물고임) 사례 : 46건

- 보도블록 침하 및 파손	- 도로 물고임 및 빗물받이 설치 필요
⇒ 강남역 1번 출구 앞	⇒ 아현역 1번 출구 앞

다. 경계석(측구) 파손 및 구조물 주변 침하 등 : 47건

-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파손	- 보차도경계석 및 휀스 파손
⇒ 노원역 4번 출구 앞	⇒ 오목교역 4번 출구 앞

라. 빗물받이 청소불량(덮개 미제거) 등 : 89건

- 빗물받이 협잡물 등 청소불량	- 빗물받이 청소불량(막힘)
⇒ 암사역 1번 출구 앞	⇒ 공릉역 2번 출구 앞

- 빗물받이 청소불량(배수관 막힘)	빗물받이 덮개 미제거
⇒ 강남역 3번 출구 앞	⇒ 마장역(마장로 293-2)앞

마. 길말뚝, 가드레일, 가로수분 등 기타시설 파손 사례 : 107건

- 길말뚝 파손 1개소	- 길말뚝 파손
⇒ 태릉입구역 2번출구	⇒ 응암역(은평로 85 드림시티 앞)

- 가드레일 파손	- 가로수 보호판 파손
⇒ 태릉입구역 2번 출구	⇒ 내방역 7번 출구 앞

▢ 보행환경 개선 우수사례

- 지하철역 출입구앞 가로화분 및  앉음시설 설치(불법노점방지목적)

⇒ 강남역 3번 출구 앞

Ⅲ		행정 사항

□ 점검수당 지급

○ 현장점검 참여자 점검수당 지급

- [51명(시)+25명(자치구)]×20,000원= 1,520천원

※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 출장비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불편살피비 국내여비(자치구 포함)로 지급

□ 향후 추진일정

○ ‘16. 7.13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시 관리부서 및 자치구 감사담당관)

○ ‘16. 7.22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자치구 감사담당관(수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1. 현장점검 지적사항 각1부.

2. 지적사항 정비결과 보고 서식 1부.

3. 점검대상 시설기준 1부.

4. 점검대상 및 점검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