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209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이지선		정은숙		김인영		07/12 소판수
협조	통합조사관리2팀장		강홍석
	생활보장팀장		현지혜
	통합조사관리1팀장		신성희
	복지자원팀장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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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지원 계획

성  동  구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6년 하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므로서 무더위 여름날씨중에 방치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및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 2016년 위기가정 발굴 ․ 지원 추진계획[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077(‘16. 2. 2.)]

○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지원 계획[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11242(‘16. 7. 1.)]

Ⅱ		추 진 배 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년부터 매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5. 7.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연1회 이상 실시

○ 집중발굴 기간 운영으로 복지소외 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 제고

- 집중발굴 기간: 하절기(’16.7~8월), 동절기(’16.12~’17.2월)

Ⅲ		추 진 개 요

○ 집중 발굴기간 : 2016. 7. 13. ~ 8. 31

○ 발굴기관: 동 주민센터

※ 공무원, 통·반장, 민간기관, 동 마중물보장협의체 등 협력 발굴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추진방법

- 동 주민센터 중심 현장점검 및 위기가구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 지원

: 각종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서울형 긴급복지 등 적극 활용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보호관찰소 등 8개기관 등 제공정보 활용

- 복지통·반장, 마중물보장협의체, 복지위원 등 지역내 다양한 인적안전망 협력 추진

○ 추진결과 보고: 2016. 9. 7.까지[붙임 서식 참조]

Ⅳ		세부 추진계획

○ 중점 발굴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 탈락자 또는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단전·단수, 건보료 등의 공공요금 체납정보 등 11개 기관 19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복e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위기가구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전류제한)	한국전력공사		(위기 학생) ①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고교학비, 중‧고교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	교육부 (교육청)
전기료 체납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단가스	도시가스사업소
방문건강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주거 위기)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입소․퇴소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고용 위기) ① 개별연장급여 ② 폐업, 도산 ③ 실업급여 비대상자	고용부
의료비 부담 과다
장기요양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 보호관찰소·소년원, SH공사 등 8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위기가구

· 정보 보유기관(보호관찰소 등 8개)의 관리 대상자 중 위기가구 명단이 제공되면

상담·조사 및 지원

	<< 8개 기관 8종 정보 >>
① 보호관찰소 대상자 ② 소년원 재원자 ③ 학대피해노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④ 학대피해아동(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⑤ 경제위기 신용불량자(신용회복위원회) ⑥ 장기결석 학생(교육청) ⑦ 임대료 체납자 ⑧ 체납자중 계약해지 통보자(LH, SH)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발굴방법

- 동 주민센터 중심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

·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무료 및 임시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보호관찰소 등 8개 기관 제공정보로 발굴된 가구는   보다 신속한 상담·연계 진행

- 복지통·반장, 동 마중물보장협의체, 복지위원, 검침원 등 지역내 다양한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위기가정 발굴·지원

	< 발 굴 >						< 지 원 >
	공무원, 복지플래너, 우리동네 주무관 등	+	신고의무자 (통반장, 시설 종사자, 교사 등) 인적안전망 (마중물보장 협의체, 복지위원, 통반장,검침원, 배달원 등)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11기관 19종 정보)	➠	저소득 주민 · 위기 가정 등
							⇪ < 체계적 지원체계 > ⇪
							지원체계	맞춤형 기초보장 (국기초)		+ α (민간자원)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

○ 지원내용

- 공적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위기상항에 처하였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 공적자원연계: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장,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민간자원연계 :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발굴·지원 결과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초기상담 기능 활용

·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현황 입력

▶ 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사례관리 > 지역서비스 제공

- 접수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가능

▶ 지원여부: 통합신청 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 진행현황: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사자 결정완료, 사업팀결정 완료 등)

○ 수행역할

수행주체	수행역할
동주민센터	· 대상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 지역내 민간기관, 통반장, 복지위원,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적극 발굴 ․ 지원 · 발굴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신청 유도 · 법적지원 외 다양한 공공 ․ 민간 서비스 적극 연계 ·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구청 희망복지팀에 통합사례관리 의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취합 보고 · 동주민센터 발굴대상 중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해 적극 개입 ․ 지원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공과금 지원 등 신속 지원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1,2팀	· 집중발굴 대상자 중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신규 신청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지원 여부 적극 검토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Ⅴ		행 정 사 항

○ 여름철 혹서기에 방치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 및

현장확인 철저  ------------  각 동주민센터(17개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발굴·지원실적 등록 철저: 서울시에서 실적 취합

-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직능단체 회의 등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하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추진실적 보고(붙임 서식): ‘16. 9. 7.(수)까지 제출

○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관련부서 사업팀간 협업 및 협력체계 강화 추진

붙임  2016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보고서식(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