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매 실익없는 채권 선순위자(근로복지공단)에 인도

1. 38세금징수과-28319호(2015.10.29. 공매대행 의뢰)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경영복지팀-4910(2016.6.22., 강제집행을 위한 출자증권 인도 협조요청)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하여 공매의뢰 하였던 유가증권(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별첨과 같이 선순위 채권이 많아 공매가 해제되었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인도 요청에 따라 우리시가 점유한 출자증권을 1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인도하고자 합니다.

가. 점유 출자증권(인도 대상) 및 인도사유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일	압류채권(인도대상)	인도사유
디비엔지니어링 (**************)	주민세 2008/10 23,242,260	2013.09.22.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7좌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7좌 (현재 시금고 우리은행에 보관중)	2016.02.23. 선순위 과다채권에 의한 공매대행 취소 및 우선권있는 체당금 존재(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나. 채권 검토내용

- 출자증권 공매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체당금이 우선 배당되어 우리 시에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음.

다. 향후 처리계획

- 우선권 있는 근로복지 공단에 인도

첨부:  공매대행 해제 통지서 및 회신결과내용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고인권		38세금징수과장	07/12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