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358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3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양영수	박유미	김창보	전결 07/12 류경기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법무담당관			서상범
	보건정책팀장			김복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2016.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운영 혁신, 보건의료자원의 연계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시민 건강복리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근거(근거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Ⅱ		제정목적(필요성)

□ 13개 시립병원이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하고 있으나 시민 인지도와 신뢰도 낮음

○ 시민기대는 의료의 질과 신뢰(37.7%)>저렴한 가격(31%)>필수의료제공(12.4%)

□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로 효율적 병원관리 운영 요구

○ 지난12년 간 시립병원 재정지원금이 연평균1,000여억원 이였으나, 재정자립도는 평균 66.3%로 전국 공공병원 평균 80%에도 못 미침.

□ 최근의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와 감염 재난 응급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강조

□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

○ 13개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와 쌍방향 의사소통과 정책결정 참여, 사회적 책무의 질적 향상 필요

□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 전문적 지원, 시립병원 경영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 시립병원의 전문적 관리조직으로 일상적․상시적 컨설팅 가능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 및 市 본청의 시립병원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Think–tank 역할 수행

○ “시–시립병원–재단” 역할분담을 통한 기관별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기대

- 서 울 시 : 공공보건의료기관 최종 감독기관, 정책결정, 사업평가 및 환류 등

- 시립병원 : 공공의료 질 향상 및 제공, 지역특화 공공사업 확대 등

- 재    단 : 공공보건의료 환경분석·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 모니터링, 병원경영 기술지원 등

Ⅲ		주요내용

□ 조례 구성체계 : 총 20개 조문 및 부칙(1개조)

	총 칙	- 4개 조문 : 제 1조~제 4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설립
	기본사항	- 8개 조문 : 제 5조~제12조 재단사업, 기본재산, 정관, 임원, 직무, 이사회, 직원, 출연금
	재단운영	- 8개 조문 : 제13조 ~ 제20조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운영재원, 사업년도,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제출,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 조례(안) 주요 내용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단의 사업(안 제 5조)

- 공공보건의료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컨설팅

-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통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공공보건의료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위탁하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 6조)

-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정관(안 제 7조)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이사회, 사업 및 수행, 임직원, 이사회, 회계, 정관변경, 공고, 해산, 등

○ 임원(안 제 8조, 제 9조)

- 6~10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 이사장(시장임면), 대표이사(이사회 추천→이사장 제청→시장 임면)

- 이사장․대표이사 임기 3년, 대표이사 상근, 기타 비상근

○ 이사회(안 제10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이사장(의장)

○ 출연금 교부(안 제12조)

-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

○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안 제13조, 14조)

-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사전에 시장의 승인

-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업무 재단에 위탁

○ 운영재원(안 제15조)

- 시의 출연금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Ⅳ		설립추진 일정

□ 추진경과

○ 재단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연구용역 추진       :  ‘15.  6.25 ~ 10.24

○ 공공보건의료재단 추진단 구성 운영            :  ‘15. 11.11 ~ ’16. 6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의견청취    :  ‘15. 12.  1 ~ 12. 6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1차)       :  ‘16. 2. 3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2차)       :  ‘16. 3.23

○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관련 협의 요청(행자부) :  ‘16. 4.14

□ 향후일정

○ 입법계획 수립 (‘16. 7)

○ 규제 · 입법 예고 심사, 갈등·성별·부패영향 평가 의뢰            : ‘16. 7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조례(안) 입법예고(20일)                                      : ‘16. 7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                                : ‘16. 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6. 8

○ 시의회 조례안 상정 및 심의·의결                               : ‘16. 8

○ 조례공포                                                      : ‘16. 9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