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5995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서성열	김중현		권순기		代권순기		07/12 장혁재
협 조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해비타트Ⅲ 3차 준비회의 참석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6. 7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해비타트Ⅲ 참여 자문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HABITTATⅢ 사무국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해비타트Ⅲ 3차 준비회의 참석

○ 여 행 자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중현 국제기구팀장, 서성열 주무관

○ 여 행 국 : 인도네시아(수라바야)

○ 여행기간 : 2015. 7. 24 ~ 7. 29 (4박 6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공료, 숙박비 등)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해비타트Ⅲ(‘16.10, 키토)에 대한 해비타트Ⅲ 사무국 및 국제기구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및 서울시 참여 방안 논의

해비타트Ⅲ 서울시 참여방안	논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회의에서 행정2부시장,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발표	UCLG WORLD와 협의, 발표기회 확보
서울시 주관 네트워킹 세션“포용적이고 투명한 도시개발”운영	UNDP와 함께 사무국에 네트워킹세션 선정 로비
시티넷 주관 부대 세션 “온라인 정책공유 플랫폼 런칭” 참여	시티넷, UNESCAP과 함께 사무국에 부대세션 선정 로비
기타 메트로폴리스, 유엔해비타트 등 부대 세션에서 서울시정 발표	관련 기구들의 부대세션 발표 참여 협의
홍보전시관 운영	3차 준비회의 홍보전시관 관람을 통해 준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16.6, 서울) 개최 결과 공유

○ 해비타트Ⅲ 행사 전에 개최되는 UCLG WORLD 총회(‘16.10, 보고타) 및 UCLG ASPAC 총회(’16.9, 전북) 참여 방안 논의

여행기간

○ 2016. 7.24(일) ~ 29(금), 4박 6일

여 행 국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방문기관

○ 수라바야 컨벤션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김중현

남

******

1,664

서울시청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서성열

남

*******

1,538

서울시청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수행내용
7.24(일)	인천	자카르타	○ 10:35-15:30 (6시간 55분 이동)
	자카르타	수라바야	○ 19:30-21:05 (1시간 35분 이동)
7.25(월)	수라바야		○ 09:00-09:45 해비타트Ⅲ 3차 준비회의 개회식 참석 ○ 10:00~13:00 해비타트Ⅲ 프로그램 소개 및 진행사항 보고 세션 참석 ○ 13:30~14:30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결과 공유 ○ 15:00~18:00 3차 준비회의 세션 참석
7.26(화)	수라바야		○ 09:00~10:00 UCLG WORLD 사무차장 및 UCLG ASPAC 사무총장 면담 ․ 해비타트Ⅲ 지방정부 전체 세션 발표 확보 논의 ․ UCLG WORLD 총회(10월, 보고타) 참여 방안 논의 ․ UCLG ASPAC 총회(9월, 전북) 참여 방안 논의 ○ 10:00~13:00 3차 준비회의 세션 참석 ○ 14:00~14:30 메트로폴리스 관계자 면담 ․ 해비타트Ⅲ 메트로폴리스 주관 부대행사 참여 논의 ․ 메트로폴리스 이사회(10월, 보고타) 참여 논의 ○ 15:00~18:00 3차 준비회의 세션 참석
7.27(수)	수라바야		○ 09:00~09:30 유엔해비타트․시티넷 안전도시 관계자 면담 ․ 해비타트Ⅲ 안전도시 특별세션 참여 논의 ○ 10:00~13:00 3차 준비회의 세션 참석 ○ 15:00~18:00 폐회식 참석(3차 준비회의 결과 보고서)
7.28(목)	수라바야	자카르타	○ 10:00~11:00 UNESCAP․시티넷 관계자 면담 ․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후속 조치 및 해비타트Ⅲ 부대세션(온라인 정책공유 플랫폼 런칭) 운영 방안 논의 ○ 11:00~12:00 해비타트Ⅲ 사무국 관계자 면담 ․ 서울시․UNDP 주관 네트워킹 세션, 서울시․UNESCAP․시티넷 주관 부대행사 세션, 서울시 정책 홍보 전시관 선정 로비 ○ 19:30-21:05 (1시간35분 이동)
	자카르타		○ 23:15-
7.29(금)		인천	08:30 (7시간15분 이동)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김중현	국제기구팀장	○ 해비타트Ⅲ 3차 준비회의 서울시 대표 참석 ○ 해비타트Ⅲ 및 UCLG WORLD‧ASPAC 총회 방안 논의 - 해비타트Ⅲ 사무국, UNESCAP, 시티넷, UCLG WORLD, UCLG ASPAC, 메트로폴리스 관계자 면담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결과 공유
서성열	해비타트Ⅲ UCLG METROPOLIS	○ 해비타트Ⅲ, UCLG WORLD 총회, UCLG ASPAC 총회 면담 자료 작성 및 사전 논의

나) 세부 출장내용

□ 해비타트Ⅲ 3차 준비회의 개요

○ 기간/장소 : 2016. 7.25~27,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 주요사항 : 해비타트Ⅲ(‘16.10, 키토) 행사 준비 회의 및 신도시의제 초안 완성

○ 참 가 자 : 1,000여명(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 업무수행

○ 해비타트Ⅲ 본행사 준비사항 파악 및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

○ 서울시의 지속가능한발전정책 공유

○ 해비타트Ⅲ 사전 국제회의(UCLG WORLD 총회, UCLG ASPAC 총회) 참여방안 논의

해비타트Ⅲ 행사 참여방안 논의

해비타트Ⅲ 서울시 참여방안	논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회의에서 행정2부시장,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발표	UCLG WORLD와 협의, 발표기회 확보
서울시 주관 네트워킹 세션“포용적이고 투명한 도시개발”운영	UNDP와 함께 사무국에 네트워킹세션 선정 로비
시티넷 주관 부대 세션 “온라인 정책공유 플랫폼 런칭” 참여	시티넷, UNESCAP과 함께 사무국에 부대세션 선정 로비
기타 메트로폴리스, 유엔해비타트 등 부대 세션에서 서울시정 발표	관련 기구들의 부대세션 발표 참여 협의
서울시 홍보전시관 운영	3차 준비회의 홍보전시관 관람을 통해 준비

□ 해비타트Ⅲ 개요

○ 행 사 명 : 제3차 유엔 주거 및 지속가능도시개발회의(HabitatⅢ)

○ 기간/장소: ‘16.10.17~20, 에콰도르 키토(에콰도르 문화의전당)

○ 참석대상 : 약 30,000여명(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 주요내용 :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채택

※ 핵심주제 : 도시의 포용성(참여, 상호의존성, 공간적 개방성)

□ 주요사항

○ 향후 20년간의 세계도시개발에 관한 신도시의제(NUA) 설정

- 10개 분야의 정책페이퍼를 기본으로 NUA 초안 완료

․ 사회통합과 형평성, 도시운영체제, 공간개발, 도시경제, 도시생태 환경, 도시주거 등

- 3차 준비회의(7월, 수라바야) 1차 확정 후 해비타트Ⅲ에서 최종 확정

○ 해비타트Ⅲ 본회의에서 다양한 정책 공유 기회 제공

- 정부간회의, 지방자치단체회의, 부대세션, NGO회의, 전시회 등

□ 서울시 참여방안

○ 세계지방자치단체회의 : 행정2부시장,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발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신도시의제(NUA)의 핵심가치인 포용성을 반영한 시정 주요 정책

- 평가담당관에서 SDGs 및 NUA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자료 작성 준비

서울연구원의 포용도시 연구(‘16. 7월 완료), 지속가능발전 용역 연구 (’16. 10월말 완료), 지속가능발전위 이행계획 TF팀, 이행계획 수립(‘16.10월말 완료 예정)

⇒ UCLG WORLD 사무국과 논의, 발표 기회 확보

○ 서울시 주관 네트워킹 세션 운영 : 환영사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소개

- “포용적이고 투명한 도시개발: 서울시와 세계 도시와의 정책 공유 네트워킹”

- 서울시의 주택, 재생,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정책 위주 발표

- UNDP 서울정책센터 및 SH공사와 공동 추진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 UNDP 관계자와 함께 해비타트Ⅲ 사무국과 면담을 통해 제안 내용 사전 설명

○ 기타 서울시 협력기구 부대 세션 발표자로 참여

- 시티넷 주관 부대행사 “온라인 정책공유 플랫폼 런칭”에서 환영사

․서울시, 유엔에스캅, 시티넷 공동 프로젝트인 온라인 정책공유 플랫폼 런칭

⇒ UNESCAP‧시티넷 관계자와 함께 해비타트Ⅲ 사무국과 면담을 통해 제안 내용 사전 설명

- 메트로폴리스-몬트리올시 주관 부대세션 “Rebuilding the City” 발표

․대륙별 주요 도시(서울, 몬트리올, 베를린, 브뤼셀, 멕시코시티, 요하네스버그)의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도시발전 사례

- 유엔해비타트 주관 안전도시 특별세션 발표

․유엔해비타트 안전도시 글로벌 네터워크 회원도시로서 범죄․폭력 예방 정책 발표

○ 전시관 : 전시관 조성 참여  ※‘16.8.5까지 접수

□ 사전 국제회의에서 참여 방안 논의

○ UCLG ASPAC 총회 참석 (‘16.9월, 전북), 지속가능발전정책 공유

○ UCLG 세계 총회 참석 (‘16.10월, 보고타), 지속가능발전 공유 발표

- 서울시 대표, 지속가능발전정책 발표

- 부대세션 운영,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등 운영

⇒ UCLG WORLD‧ASPAC 사무국과 면담, 총회 참여 방안 논의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3,203,70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3,203,700	1,643,800	1,559,900 ※ 원단위 절사	393,844	378,372	787,691
김중현	1,664,910	821,900	843,010 ($719.2) ※ 원단위 절사	210,988 ($180) $30×6일	205,362 ($175.2) $14.6×12식 ※ 1일 : $44	실비상한액 사후정산 426,666 ($364) $91×4박	2호 가목 다등급
서성열	1,538,790	821,900	716,890 ($611.6)	182,856 ($156) $26×6일	173,010 ($147.6) $12.3×12식 ※ 1일 : $37	실비상한액 사후정산 361,025 ($308) $77×4박	2호 나목 다등급

※ 환율기준 : 1$=1,172.16원(16. 7.11. KEB하나은행 고시 2회차 현찰매입기준 환율 적용)

▹ 일  비 : 6일

▹ 준비금 : 공무출장 명령 승인 후 별도예산 집행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 식  비 : 7.25~7.28 : 12식(4일×3식)

다)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국외업무여비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주요 논의 국제 이슈(지속가능한발전 목표 및 뉴 어번 어젠다)에 대한 방안 마련

○ 해비타트Ⅲ‧UCLG World 총회‧UCLG ASPAC 총회 효과적 준비

○ 서울시의 지속가능한발전 정책 공유

참고자료1

해비타트Ⅲ 3차 준비회의 초청장

참고자료2

해비타트Ⅲ 3차 준비회의 일정

일 시		내 용
7.25 (월)	09:00~09:45	․환영사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 장관 - 인도네시아 동 자바 주지사 - 해비타트Ⅲ 사무총장 ․기조연설 : 인도네시아 대통령
	10:00~13:00	․개회 세션 ․해비타트Ⅲ 위원회 위원 선정 ․해비타트Ⅲ 어젠다 및 프로그램 소개 ․진행사항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운영에 관련 사항
	13:30~14:30	․부대행사 및 현장견학
	15:00~18:00	․3차 준비회의 세션
	17:00~21:30	․환영만찬
7.26 (화)	08:30~09:30	․부대행사 및 현장견학
	10:00~13:00	․3차 준비회의 세션
	13:30~14:30	․부대행사 및 현장견학
	15:00~18:00	․3차 준비회의 세션
	16:30~17:30	․부대행사
7.27 (수)	08:30~09:30	․부대행사 및 현장견학
	10:00~13:00	․3차 준비회의 세션
	13:30~14:30	․부대행사 및 현장견학
	15:00~18:00	․폐회식 ․준비회의 결과보고서 ․페회사(해비타트Ⅲ 사무총장)

참고자료3

서울시 해비타트Ⅲ 참여방안

□ 해비타트Ⅲ(’16.10) 참가, 지속가능발전정책 발표 및 서울세션 등 운영

○ 제2차 세계지방자치단체회의(WALRA) :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발표

해바타트Ⅱ에서 500여명의 시장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세계지방자치단체회의(WALRA)가 개최됐으며 해비타트Ⅲ에서 개최되는 2차 WALRA는 UCLG 주도의 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가 주관할 예정

2차 WALRA는 1차 세션(‘16.5.15, 뉴욕), 2차(’16.10.14, 보고타), 3차(‘16.10.16, 키토)로 구성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신도시의제(NUA)의 핵심가치인 포용성을 반영한 시정 주요 정책

- 평가담당관에서 SDGs 및 NUA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자료 작성 준비

서울연구원의 포용도시 연구(‘16. 7월 완료), 지속가능발전 용역 연구 (’16. 10월말 완료), 지속가능발전위 이행계획 TF팀, 이행계획 수립(‘16.10월말 완료 예정)

○ 서울시 주관 네트워킹 세션 운영 : 환영사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소개

- “포용적이고 투명한 도시개발: 서울시와 세계 도시와의 정책 공유 네트워킹”

- 서울시의 주택, 재생,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정책 위주 발표

- UNDP 서울정책센터 및 SH공사와 공동 추진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 기타 서울시 협력기구 부대 세션 발표자로 참여

- 시티넷 주관 부대행사 “온라인 정책공유 플랫폼 런칭”에서 환영사

․서울시, 유엔에스캅, 시티넷 공동 프로젝트인 온라인 정책공유 플랫폼 런칭

- 메트로폴리스-몬트리올시 주관 부대세션 “Rebuilding the City” 발표

․대륙별 주요 도시(서울, 몬트리올, 베를린, 브뤼셀, 멕시코시티, 요하네스버그)의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도시발전 사례

- 유엔해비타트 주관 안전도시 특별세션 발표

․유엔해비타트 안전도시 글로벌 네터워크 회원도시로서 범죄․폭력 예방 정책 발표

○ 전시관 : 한국 전시관 조성 참여  ※‘16.8.5까지 접수

○ 행사 참여 민간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주축)와 공동행사 진행